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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복 전남 광양시장, '아동 특별시 광양' 도약

전남 광양시(시장 정현복)가 민선 6기 중점시책으로 정한 ‘대한민국 최고의 아이낳고, 양육하기 좋은 도시’를 조성키 위한 관련 행정절차 등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광양시는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해 전국 기초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민·관 형태의 (재)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이사장 황재우)을 설립하는 등 관련 절차를 착착 추진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3일 출범한 시 어린이보육재단에는 20일만에 지역내 기관·단체는 물론, 타지에서 까지 후원의 손길이 답지하는 등 참여열기가 높다.

시는 재단의 비전을 ‘아이 양육하기 좋은 행복도시 광양 실현’으로 정하고 목표는 ‘광양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행복보육도시 조성’으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보육수요에 부응하는 사업발굴’과 ‘부모의 보육·양육비 부담경감’,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여건 조성’, ‘아이의 건강한 성장·발달도모’ 등을 4대 전략으로 정했다.
　
◆설립 배경 및 운영계획
광양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와 가족의 형태 및 기능변화, 노동시장의 고용 불안정,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인한 저출산·영유아 감소로 이어지는 오늘날 우리 사회의 당면문제 해결을 위해 민선 6기들어 본격 추진했다.

실제 광양시의 경우 정부 지원 및 시의 한정된 재원과 인력만으로는 열악한 보육 환경을 개선하고 보육 수요층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를 해소키 위해 보육재단을 설립해 보육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전문가를 활용함으로써 부모는 믿고 맡기고 육 교직원은 보람을 느끼며 아이들이 더 행복한 보육환경을 구축해 나가기로했다.

출범 과정에서 기금 조성방법과 기금 규모(100억원) 등을 놓고 일부 이견이 상충하면서 난항을 겪기도했다.

시는 민법 제32조와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재단 설립을 추진, 지난해 관련조례 제정에 이어 지난 3일 현판식을했다.

시는 기금의 목표를 적시하지 않고 우선 시비 2억원을 출연해 기본재산을 갖게했다.

이어 시는 올해부터 5년간 매년 5억원씩 25억원을 출연키로했다.

재단의 운영재원은 시 출연금, 자발적 기부금, 기타 수입금으로 정해 ‘기부금 접수의 길’을 마련했다.

재단 운영은 광양시 교육청소년과 보육팀에서 맡아하고 각계 인사들로 구성한 이사 15명과 감사 2명 등이 재단의사 결정을 맡기로했다.

이들의 주요역할은 보육시책을 개발하고 각종 보육사업을 직접 수행토록했다.
　
◆출범부터 각계 후원 줄이어
시는 지난 21일 광양시 ㈜현대소방(대표 김정석)이 후원금 1000만원을 기탁했으며, 앞서 19일에도 ㈜제철공무(대표 안우정)에서 1000만원을 쾌척했다고 밝혔다.

김정석 ㈜현대소방 대표는 “보육사업은 광양의 미래와 희망을 살리는 사업으로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할 사업으로 생각해 후원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안우정 ㈜제철공무 대표도 “저출산과 영유아 감소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에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키 위해 설립한 광양시 어린이보육재단 후원금 기탁에 동참하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과 18일에 NH농협 광양시지부(대표 임창택)에서 300만원, 광주 광역시의 ‘정은주 김석’치과 정은주 원장이 2000만 원의 후원금을 내놓는 등 지금까지 31개 기관단체와 시민 등이 모두 4억 7800여만원의 후원금을 기탁했다.

정은주 원장은 “평소 지역사회 복지와 보육 향상에 관심을 갖고 있다가 전국 최초로 설립한 어린이보육재단 소식을 접하고 후원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광양형 보육사업 본격추진

재단은 측은 추진할 주요사업을 ‘광양시 보육시책에 대한 조사연구’, ‘어린이지원 네트워크 구축’, ‘취약보육 지원 및 보육서비스 향상’, ‘공공 보육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보육 관련 위탁시설의 관리 운영’, ‘공동육아 및 아이 돌봄 지원’,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지원’,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지원’ 등으로 정했다.

이를 위해 연내에 ‘보육재단 안정적 기반구축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의무집합교육, 어린이집 대체보육교사 지원(인력풀 운영), 발달장애아동 조기발견 지원, 광양형 방과후 돌봄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운영, 재단 홈페이지 구축 등을 추진키로했다.

어린이집 대체보육교사 지원은 그동안 집안에 애경사가 있어도 대체인력이 없어 어려움을 겪어온 대다수 보육교사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어린이보육재단의 효율적 운영 등으로 광양시를 ‘아이낳고, 양육하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 계획이다.
　
◆세계적 아동친화도시 인증 연내 추진
시는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연말께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 관련 행정절차를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살기 좋은 도시로써 유엔 아동권리협약의 4대 권리를 실현하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아동의 4대 권리는 ‘생존권’과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을 말하며 생존권은 생명유지와 건강유지 등에 관련한 권리를 담고 있다.

발달권은 신체적, 정서적 모든 아동에 대한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결정 과정에 아동의 의견을 반영하고, 정책과 법, 프로그램과 예산을 세울 때 항상 아동권리를 고려토록 돼 있다.

보호권 은 차별대우, 착취, 학대, 방임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참여권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말한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단순한 보호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가진 주체로 규정하고 아동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의 권리에 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해 세계 194개국 비준을 받았으며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가입과 함께 비준했다.

광양시는 2015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에 참여하고 같은해 9월24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업무협약을 맺었다.

지난해 9월30일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해 12월7일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을 고시했다.

청내에 아동친화도시 추진팀을 신설하고 지난 2월1일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지난 3월부터 이달까지 ‘광양시 아동친화도시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지난 4월에는 아동친화도시 거버넌스 보고서를 제출 했다. 이어 지난 5월 말 아동권리 지킴이 구성 및 운영에 나서는 등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시는 내달 광양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열어 ‘광양시 아동친화도시 전략과제 최종안’을 확정 심의하고 내달 21일에는 유니세프에 아동친화도시 인증신청을 할 예정이다.

시 측은 연내에 인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현복 시장은 “오는 2020년까지 대한민국 최고의 아이낳고 양육하기 좋은 고장을 만들어 많은 젊은이들이 광양에서 정착토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은 목표를 시민들과 함께 달성해 광양을 활기넘치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광양/ 나영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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