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승필 지방부국장 |
일반가계가 금융기관에서 직접 빌린 돈과 신용판매회사 등을 통해 외상으로 구입한 금액을 합한 것으로, 사채를 제외한 일반가계의 모든 빚을 ‘가계부채(Household credits outstanding)’라고 한다.
가계부채는 크게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으로 나뉘며, ‘가계대출’의 경우 예금은행,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의 비은행예금취급기관, 보험사, 연금기금, 카드사, 할부사, 증권사 등으로 이뤄진 기타 금융기관 등에서 빌린 주택구입용 대출, 일반대출금, 카드론으로 이뤄진다고 한다.
또, ‘판매신용’은 신용카드회사나 할부금융회사를 통해 신용카드나 할부로 구매한 물품 액수를 말한다.
이 같은 가계부채는 벌어오는 것보다 쓰는 것이 많아 자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울 때 제3삼자에게 신용이나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을 담보로 약정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만큼의 현금을 빌려다 쓰는 빚이다.
통계청의 가계금융조사에 따르면 ‘부채’에는 담보대출, 신용대출을 포함한 ‘금융부채’와 ‘임대보증금’ 등이 포함된다.
최근 가계부채의 특징은 소득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문제는 새로운 정부마다 경제정책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난 2005년 이후 2010년까지 5년간 통계를 보면 가계부채가 소득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을 포함하는 가계신용은 연평균 9.3%씩 증가했고, 5년 동안 늘어난 가계신용이 303조 원으로, 이 기간 중 증가율이 55.8%에 달했다.
반면, 소득의 대표적인 지표인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같은 기간 연평균 6.3% 증가에 그쳤고, 5년 간 늘어난 명목 GDP도 307조6000억 원으로, 증가율이 35.6%에 불과했다.
특히, 통계청이 작성하는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가계소득은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이 4.6%로 더 낮은 것으로 나온다. 이 통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당시 국민들이 소득증가율보다 2배나 높은 증가율로 돈을 빌려다 썼다는 계산이다.
최근에도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으로 인해 한국경제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졌으며, 1400조원 돌파를 목전에 둔 가계부채가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는 수준에 달했다는 경고가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최근 국내경제는 글로벌 경기회복과 추경 집행 등에 힘입어 2%대 후반 성장세를 이어가겠으나 성장경로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다”고 밝힌 것이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1.0%(2015년 말 자금순환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2.4%를 크게 웃돌았고, 지난해 말에는 90%조차도 넘어선 상태였다.
지난해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원리금 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가구는 전체의 70%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75%는 소비 지출과 저축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소비를 더디게 하고, 이는 다시 우리 경제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게 한은의 판단인 것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빚 갚는 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의 부채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은 가계부채DB에 따르면 다중채무자이면서 신용 7~10등급의 저신용 또는 하위 30%의 저소득인 차주인 ‘취약차주’가 가진 부채는 지난 2015년 말 73조5000억 원에서 올 1분기 79조5000억 원으로 6조원 가량 증가했다는 것이다.
또, 가구의 소득과 자산 양 측면에서 부채상환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고위험가구의 경우 2015년 46조4000억 원에서 지난해 62조 원까지 빚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도 지난달 ‘가계부채, 문제의 핵심과 해결방안’ 보고서를 통해 가처분소득에 대한 가계부채의 비율은 지난 10여 년 동안 상승 추세로, 지난 2015년 169.9%에 이르러 정부목표인 155%를 넘어서고, 소득대비 가계부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가계부채 대책으로, 고정금리 분할상환의 확대 도입, 여신심사 가이드 라인 적용, 부동산대출 규제 등을 시행했지만 효과가 약하거나 부작용을 동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2금융권 수신억제를 발표한 2014년 하반기 이후 대부잔액은 매년 10%가 넘는 성장세를 보였고, 대부업 거래자 수도 2014년 12월 249만 명에서 2015년 12월 267만 명으로 증가했다.
경기도의 경우 가계부채의 발생원인은 내 집 마련 44.5%, 전월세 보증금 마련 39.8% 등 부동산관련 대출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일반신용대출, 마이너스통장 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의 36%가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에서 대출 받아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신용등급 분포는 고신용과 저신용 비중이 모두 높아 신용등급의 양극화가 심하고, 서민 자영업자의 가채부채 위험성도 높다고 경기연구원은 분석했다.
정부는 지난달 2일 발표한 8·2부동산 대책에 이어 이달 중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에서 가계부채종합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또, 연말까지 ‘생산적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차례로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6·19와 8·2 부동산대책을 통해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지정하고,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 등 대출 요건을 강화한 것으로, 부동산 차익을 노린 투기성 대출은 옥죄고, 서민과 실수요자는 보호한다는 것이 정책 목표다.
가계부채종합대책은 은행권의 대출 심사 관행을 전반적으로 손질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연체율 재산정에 대한 용 등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급속히 불어나고 있는 가계부채의 안정적인 관리는 물론, 일자리 창출과 소득향상, 부동산 안정 등을 아우르는 해법이 되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