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승필 지방부국장 |
‘양극화’의 의미는 서로 다른 계층이나 집단이 점점 더 차이를 나타내고 관계가 멀어지는 것과 둘 이상의 물체나 사람 또는 집단이 일치될 수 없는 경향성을 띠면서 분리되는 현상이다.
또, 사회의 제반 세력이 서로 대립되는 2개의 극(중심핵)으로 분화, 집중되는 현상, 조직의 구성원들이 어떤 문제나 정책을 놓고 양편으로 대립해 조직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는 과정으로, 일명 ‘분극화(分極化)’라고도 한다.
긍정적인 면에서 양극화는 조직에 활력소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한다. 즉, 양극화를 통해 조직에 뜨거운 경쟁력을 불어넣어 조직원들이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파벌 간의 강력한 협력을 이룰 수도 있으며, 각 경쟁 집단 내부의 협조와 충성을 유도해냄으로써 집단의 목표를 달성해갈 수도 있다.
이 같은 긍정적 결과를 위해서는 양극화를 다루는 고도의 집중적인 노력과 숙련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한다.그러나 양극화란 용어가 경제적·사회적 측면에서 사용될 경우에는 매우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 경제적 양극화에 의해 빈곤·불평등·차별이 생겨나고, 이것이 점차 심화될 경우 사회적 양극화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우리사회에서의 양극화 현상은 199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했으며, 경제적 불평등은 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확대를 초래하고 있다.
지난 1960년대 산업화 이후 고도 경제성장을 거듭해 온 우리나라는 그 과정에서 절대 빈곤이 약화되고 ‘중산층’이 형성됐으나 1997년 IMF 외환 위기로 인해 기업 구조조정과 대규모 해고 사태가 벌어졌고, 미비한 사회복지제도로 실업과 고용 불안이 만연하게 됐다.
특히,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과 함께 양극화 현상도 더욱 심화되는 등 경제적 불평등이 결국 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분야의 심각한 양극화를 초래, 사회 통합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양극화현상은 우리사회의 경제적 불평등의 수준을 통해 알 수 있다. 2010년대에 한국의 소득 불평등은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이었다. 도시 근로자 가구 최상위 10분위와 최하위 분위의 계층 간 소득 격차는 10.67배에 이르며, 도시 근로자가구의 상대빈곤율(중위소득 50% 기준)은 2008년에 14.3으로 증가했다.
2010년대에 대표적인 자산인 토지 소유의 불평등을 보면, 국유지를 제외한 전체 국토의 절반 이상을 전체 인구의 1% 정도가 소유하고 있으며, 서울시 인구의 1% 정도가 서울시 전체 면적의 3분의 2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토지 소유의 집중은 ‘집 없는 서민’의 주거 관련 비용의 증가에 영향을 주며 경제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실제로, 요즘 주택이 없는 가구와 다주택 보유 가구가 동시에 증가하는 가구 간 주택소유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절반 가까이가 무주택 가구라고 한다.
지난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주택소유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가구가 소유한 주택은 1452만6000호로, 전년보다 37만5000호(2.6%) 증가했다.전체 일반가구 1936만8000가구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는 1073만3000가구로 전체의 55.5%를 차지했다. 전년보다 0.5%포인트 감소했다. 전체 가구의 44.5%는 무주택가구라는 의미다.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가구는 289만3000가구로, 전년보다 16만8000가구 늘어난 반면, 1건만 소유한 가구는 785만가구로 전년보다 오히려 12만4000가구 줄었다. 투기수요가 개입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주택보유자 기준으로 보면 다섯 채 이상 가진 대량 소유자도 10만 명을 넘었다.지난해 11월1일 기준 전국에 주택을 소유한 개인 1331만1000명 중 주택 1채는 1133만2000명(85.1), 2채 이상은 198만명(14.9)이었으며, 이처럼 2채 이상 집을 가진 다주택자는 1년 전과 비교해 약 10만1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주택을 5채 이상 가진 대량 소유자는 10만8826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4채를 가진 이들은 6만3311명, 3채 보유자는 24만3787명, 2채 보유자는 156만3860명으로 조사됐다.5채 이상 보유자 중 3만6707명은 서울 거주자였으며, 이들 중 송파구 거주자가 52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강남구 3615명, 서초구 2619명으로 뒤를 이었다. 부동산 투자·투기자들이 강남·서초·송파구에 밀집 거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다.전국 147개 시·구 가운데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거주자 비율(2주택 이상 보유자 수÷주택보유자 수)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강남구로 21.3였고, 서초구가 20.1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상위 10%의 평균 주택자산 가액(올 1월1일 기준 공시가격 적용)은 8억1100만원으로, 하위 10% 2400만원보다 무려 33.79배나 높았다. 2015년 기준 조사에서는 상위 10% 가액이 7억4300만원, 하위 10%는 2200만원으로 33.77배였다.
지난해 상위 10% 가구의 평균 소유 주택은 2.64채로, 하위 10% 0.96채보다 3배 가까이 차이가 났다. 면적에서도 상위 10%가 거주하는 주택의 평균 면적은 126.9㎡로, 하위 10%(62.2㎡)의 2배 이상 격차를 보였다.
양극화현상은 경제적 불평등 뿐 아니라 상위계층과 하위계층 간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교육·취업 기회 등의 불평등 뿐 아니라 국민의 소비 욕구와 구매력을 저하시켜 경제발전에도 악영향을 주게 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부는 지난 6·19 대책을 시작으로, 10·24 대책까지 잇달아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다주택자를 압박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가 다시 주택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기 힘들도록 출 규제를 강화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강화 방안까지 내놓았다.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내놓은 정부의 각종 규제책이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현상을 줄여, 국민들에게 미래의 삶에 대한 기대와 희망을 안겨주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