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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시설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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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시설의 기능
  • 최승필 지방부국장
  • 승인 2018.02.0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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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지방부국장

공공시설(公共施設)은 국가나 지방 자치 및 공공단체 등에서 지역 주민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고, 누구나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시설이다.
 
공공시설에는 국·공립학교를 비롯, 국·공립 병원과 도서관, 시·도민 회관, 체육관, 도로, 공원, 상·하수도 시설 등으로,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고 관리하는 공공시설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만큼 질서를 지켜 깨끗하게 이용하도록 한다.
 
지역 주민들의 생활을 보다 더 편리하게 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진 공공시설은 주민들의 바람을 적극 반영, 국가나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 제안하면 국회의원, 광역·기초의회에서 결정해 건설한다.
 
공공시설은 순수 공공시설과 준공공시설로 구분, 순수 공공시설은 모든 국민이 낸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모든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도서관과 공원, 체육관, 놀이터, 신호등 등이 있다.
 
준공공시설은 이용하려는 주민들이 요금을 부담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하철, 공중전화, 전기, 수도 등이 있다.
 
이 같은 공공시설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지방자치법 제135조) 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할 수 있고, 공공시설의 사용에 대한 사용료와 특정 개인을 위한 사무에 관한 수수료를 징수(지방자치법 제128조)할 수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이나 공공시설로 인해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이익을 받는 사람에 대해 분담금을 징수(지방자치법 제129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공공시설은 모든 국민들이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어야 한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7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필요하거나 늘려야 할 공공시설로 ‘보건의료시설’(24.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사회복지시설(18.3%)과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17.5%)이 필요하다고 대답했으며, 연령대별로는 30대는 국공립 어린이집 및 유치원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이 37.3%로 가장 많고, 40대 이상은 보건의료시설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앞으로 필요하거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복지서비서는 고용(취업)지원서비스가 33.9%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보건의료·건강관리 서비스 19.5%, 소득지원서비스 16.5% 순으로 조사됐다.
 
연령별 특징은 13~59세는 고용(취업)지원서비스가 상대적으로 가장 많고, 60세 이상은 보건의료·건강관리 서비스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내용의 사회조사 결과는 복지, 사회참여, 문화와 여가, 소득과 소비, 노동 등 5개 부문에 대해 전국 25704 표본가구 내 상주하는 만 13세 이상 가구원 3만90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16일부터 6월2일까지 조사해 집계한 결과다.
 
최근 경기연구원이 도시 내에서도 문화, 의료, 교통, 공원 등 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공공서비스 접근성의 차이를 줄여 도시 내 양극화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연구원은 지난달 31일 수원·고양·성남·용인·부천시 등 5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시설의 이용 접근성 측면에서 도시 내 양극화 현상을 분석하고, 도시정책 개선을 제안한 ‘도시 내 양극화 현상과 도시정책 대응’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 동안 양극화 이슈가 주로 소득과 고용 등의 경제적 수준 차이와 복지 등의 사회적 혜택 차이를 중심으로 진행된 것에 비해 공간적 이용 편의성 격차 및 불평등 문제 측면에서 분석한 점에서 무척 이색적이다.

도시 내 공공서비스 시설별 접근성을 분석한 결과, 도서관의 경우 5개 도시 내에서 비교적 고르게 분포해 있지만, 용인시 일부지역에서는 접근성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성남시의 분당, 판교지역과 부천시 전 지역에서 양호했으며, 노인복지관과 공공의료기관의 경우 고양시내 대부분 지역에서 두루 높았으나 용인시와 수원시의 외곽지역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전철역의 접근성은 서울로 연결되는 주요 간선 축에 자리잡은 성남, 고양, 부천, 수원, 용인 서부지역에서 비교적 균등하게 나타났지만 수원 서부, 용인 동부, 고양 북부 등의 지역에서는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또, 도시 내 공공서비스시설 접근성의 격차를 지니계수(수치가 높을수록 도시 내에서 동(洞) 간 격차가 심함을 의미)로 분석한 결과 5개 도시 모두 0.4이하로, 도시공공서비스의 접근성의 격차는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러나 도·농복합도시로 출발한 용인시(도서관 0.32, 노인복지관 0.32, 공공 의료기관 0.37), 신시가지와 구시가지로 구분되는 고양시(국공립 어린이집 0.36, 노인복지관 0.31, 공공의료기관 0.31)와 성남시(국공립어린이집 0.32)의 접근성 양극화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원 관계자는 “기존의 도시계획이 공공정책의 역할을 간과하고, 지나치게 수요가 있는 곳에 도시계획사업과 공공시설 배치를 집중해 왔다”며 “앞으로 공공시설의 불균등한 분포와 이용 접근성의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도의 개선방안으로, 각종 도, 시·군 계획시설 기준을 개정, 시민들의 접근성(거리 및 소요시간) 확보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앞으로 도시공공서비스의 공평한 입지를 고려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도시 내 어디서든 도심에 접근 가능한 교통인프라 구축, 시민의 입장에서 자원 배분과 접근성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 및 사업우선순위 결정시스템 구축을 제안했다.

공공서비스 시설의 기능이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확보를 중시하는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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