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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행복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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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행복 조건
  • 최승필 지방부국장
  • 승인 2018.03.1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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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지방부국장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다지 행복하지 않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요즘 시대상황을 보면 당연한 결과인지 모른다.

유엔 산하 자문기구인 지속가능발전해법네트워크(SDSN)가 전 세계 156개국을 상대로, 국민 행복도를 조사한 결과를 담은 ‘2018 세계행복보고서’를 지난 14일 바티칸에서 발표했다.
 
이번 조사 결과 국내총생산(GDP)과 기대수명, 사회적 지원, 선택의 자유, 부패에 대한 인식, 사회의 너그러움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 국가별 ‘행복지수’에서 한국은 57번째로 매우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으며, 지난 5년 간 무려 16단계나 뒷걸음질 쳤다.
 
‘행복지수’는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스스로 측정하는 지수로, 영국의 심리학자 로스웰(Rothwell)과 인생상담사 코언(Cohen)이 만들어 2002년 발표한 ‘행복공식’을 말한다.
 
이들은 ‘행복’은 인생관과 적응력, 유연성 등 개인적 특성을 나타내는 ‘P(personnal)’, 건강과 돈, 인간관계 등 생존 조건을 가리키는 ‘E(existence)’, 야망과 자존심, 기대, 유머 등 고차원 상태를 의미하는 ‘H(higherorder)’ 등 3가지 요소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이들 3요소 중에서도 생존조건인 ‘E’가 개인적 특성인 ‘P’ 보다 5배 더 중요하고, 고차원 상태인 ‘H’ 는 ‘P’보다 3배 중요한 것으로 판단, 행복지수를 P+(5×E)+(3×H)로 공식화 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이번 SDSN의 국민 행복도 조사에서 10점 만점에 5.875점으로 57위를 기록했다. 작년에는 5.838점으로, 55위를 기록하는 등 점수는 약간 올랐으나 순위는 2계단 떨어진 것이다.
 
1위는 7.632점을 얻은 핀란드가 차지했고, 노르웨이와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위스, 네덜란드, 캐나다, 뉴질랜드, 스웨덴, 호주가 핀란드의 뒤를 이어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으며, 독일은 15위, 미국은 18위, 영국은 19위에 머물렀다.  한국의 행복지수가 50위권을 맴돌고 있는 데는 지난 5년간의 ‘급락’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2013년의 경우 전년 대비 15단계나 상승해 41위를 기록했지만, 반짝 선전에 그치고 말았고,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2015년에는 47위로 주춤하더니 2016년에는 11단계나 떨어지며 58위로 다시 내려앉았다. 전문가들은 북유럽에서도 경제 성장이 상대적으로 더딘 핀란드가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힌 데 주목하고 있다. 경제 발전보다 사회적 가치와 삶에 대한 만족도 등이 ‘행복의 질’을 더 크게 결정한다는 점에서다.
 
덴마크 행복연구소의 메이크 비킹은 영국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핀란드가 1위를 차지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라며 “핀란드의 1인당 GDP는 이웃 북유럽 국가들보다 낮고, 미국보다는 훨씬 뒤처지지만 핀란드 인들은 부를 ‘웰빙’으로 바꿀 줄 아는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보고서의 공동 편집자인 미국 경제학자 제프리 삭스 박사도 미국 뉴욕타임스에 “상위 10개국 중 대다수는 비록 엄청난 세금을 낼지언정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견고한 사회 지원 시스템과 좋은 공공 서비스라고 믿는 사회 민주주의 국가”라고 분석했다.
 
이들의 주장대로라면, 우리나라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견고한 사회 지원 시스템과 질 좋은 공공 서비스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정책의 부재로 국민들의 행복지수가 낮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최근,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지만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최 하위권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빈곤율은 가처분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 소득의 50% 이하에 속하는 비율을 가리키며,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개인소득과 비교해 은퇴 후 받는 연금 수령액의 수준을 의미하는 지표로 세후 기준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노인의 빈곤과 연금의 소득대체율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인구가 급속도로 고령화되면서 2014년 기준으로, 노동시장에서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5.1%(640만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높은 나라는 일본(24.1%), 독일(20.7%), 이탈리아(20.6%)였으며, 우리나라는 11.3%로 멕시코(6.4%), 터키(7.6%), 칠레(9.5%), 이스라엘(10.3%) 다음으로 비중이 낮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속도는 4.1%로 이스라엘, 미국과 함께 빠른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증가속도가 빠른 가운데 노인 빈곤율은 2011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48.6%로 2위인 스위스(24.0%)의 배 수준으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2013년 기준 65세 이상 1인 세대의 노인 빈곤율은 74.0%로, 노인빈곤이 1인 가구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인구고령화 속도와 노인 빈곤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노인 취업자의 비중이 확대되는 우리나라에서 2012년 기준,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5.2%로, OECD 회원국 평균인 65.9%에 한참 못 미쳤다. 이는 주요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70∼80%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다. 보고서를 집필한 김복순 책임연구원은 고령층 근로자를 수용하는 노동시장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연구원도, 최근 ‘50·60세대 실직과 은퇴에 대비하는 일자리 안전망’ 보고서를 통해 약 712만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주축을 이루는 50·60세대가 은퇴를 앞두고 고용불안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이들을 위한 생애경력설계서비스에 기반을 둔 맞춤형 일자리 패키지 프로그램 개발을 주장했다.
 
정부는 노인 빈곤문제 해소 정책이 무엇보다 국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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