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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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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백년대계(百年大計)
  • 최승필 지방부국장
  • 승인 2018.04.1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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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지방부국장

일반적으로 교육정책을 ‘백년대계(百年大計)’라고 한다. 교육은 미래의 사회와 나라를 이끌어 갈 인재를 육성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눈앞의 이익만을 살피면 안 된다는 의미다.
 
또, 비슷한 뜻으로 ‘십년수목 백년수인(十年樹木 百年樹人)’이란 고사성어가 있다. 10년을 내다보며 나무를 심고, 100년을 내다보며 사람을 심는다는 뜻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일의 중요성을 비유하는 의미다.
 
요즘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일년소계(一年小計)’, ‘일년수인(一年樹人)’의 정치적 유행산업이 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키를 잡은 이후 9개월간 보여준 교육정책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교육감 출신인 김 부총리의 소신으로 받아들여졌던 정책이 손바닥 뒤집듯 180도 바뀌고, 여론의 뭇매가 두려우면 당장 해결해야 할 것도 일단 미뤘으며, 주무부처이면서도 쏙 빠진 채 민간이나 국민들에게 결정을 떠넘기며 책임을 회피하기까지 한다.

교육당국의 이 같은 오락가락 행보에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커지면서 ‘백년대계(百年大計)’ 교육을 향한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김 부총리는 지난해 8월 수능개편안 시안을 발표를 통해 “4과목 절대평가, 전과목 절대평가 외에 3안은 없다”고 못 박았고, 교사 단담회에서는 “교육 내실화를 위해 절대평가 전환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1일 현 중 3학생들이 치를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절대평가가 정부의 기본입장이라는 것은 오해다. 장관이 된 뒤에는 절대평가를 얘기한 적도 없다”고 밝힌 뒤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과 상대평가 유지원칙, 수능 원점수제 등 3가지 안을 만들어 국가교육회의에 제시했다.
 
그 동안 현 정부의 교육당국이 ‘절대평가 확대’에 방점을 찍고 있다고 믿어왔던 학생과 학부모들은 뒤통수를 맞은 분위기다. 학교 등 교육현장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방과 후 영어수업을 올 3월부터 금지한다는 방침을 내놨다가 영어 사교육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질타가 쏟아지자 3주만에 시행 여부 자체를 1년 유예했다.

특히, 교육부는 핵심 관할 업무를 제쳐놓고 뒤로 숨어 피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수능은 탐구영역 선택과목과 표준점수 체제를 도입한 1999년 이후 다섯 차례나 큰 변화를 보인 가운데 현 교육부는 수시·정시모집 통합, 수능·학생부종합전형 균형, 수능절대평가 전환 등 쟁점을 총망라한 메뉴만 공개한 채 수백 가지의 시나리오가 도출될 수 있는 개편안은 국가교육회의의 결정에 따르고, 8월 확정키로 했다.
 
이처럼 뒤집고, 미루고, 뒤로 숨는 모양새를 보이며 갈피 못잡는 김상곤표 교육정책에 대해 ‘차라리 교육부를 없애자’는 여론까지 형성되며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수렴 없는 오락가락 대입정책으로 교육현장에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 교육비 지출이 금융위기 이후 최대로 증가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 불안과 고민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지난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가계 국내 교육비 지출(명목)이 40조9천372억 원으로 전년보다 2.8%(1조973억 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09년 3.2%(1조2천747억 원) 이래 가장 높은 증가율로, 저출산으로 학생 수는 감소했지만 1인당 사교육비가 늘어나며, 가계 교육비 증가율이 8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것이다.

연도별로 보면, 지난 2008년 40조1261억 원으로 전년에 비해 9.3%증가한 뒤 2009 41조4008억 원(3.2%), 2010년 42조1343억 원(1.8%), 2011년 42조8121억 원(1.6%)으로,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증가율이 둔화세를 보였다.
 
이어 2012년 40조8660억 원으로 -4.55%를 기록하며 마이너스로 돌아선 뒤 2013년 40조4549억 원(-1.0%), 2014년 40조2288억 원(-0.6%), 2015년 39조8202억 원(-1.0%)으로 감소한 뒤 2016년 39조8399억 원(0.0%) 감소세가 멈췄다.
 
2017년에는 40조9372억 원으로 2.8%가 증가하는 등 다시 3년 만에 교육비 지출이 40조원대로 다시 오르면서 증가세가 확대됐다.

교육부와 통계청 공동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초·중·고 1인당 사교육비는 월 평균 27만1000원으로, 2007년 조사 시작 이래 최대를 보였다.
 
지난해 전년대비 5.9%(1만5000원) 늘어나는 등 5년 연속 증가하며 신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교육 단계별 사교육비는 초등학생 25만3000원(4.8%), 중학생 29만1000원(5.7%), 고등학생 28만4000원(8.4%)으로 증가한 가운데 사교육 참여율은 2.7% 포인트 상승한 70.5%로, 6년 만에 70%대로 올라섰다.
 
신한은행이 지난해 12월 발간한 ‘2018 보통사람 금융생활보고서’에 따르면 초등학교 입학 전인 6∼7세 75%에게 사교육비가 지출되는 등 미취학 아동들도 사교육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교육비는 전체 가계 국내 소비지출에서 5.3%를 차지하는 등 통신(3.2%), 주류 및 담배(2.7%)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교육비 지출 비중인 1.56%에 비해 3.5배나 높은 것으로, 학교 수업 외에 각종 학원에 자녀들을 보내는 학부모들의 교육열이 가계 소비지출 비중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교육비는 자녀가 있는 모든 가계의 최대 고민거리중 하나다. 오락가락 교육정책이 이 같은 사교육비 증가의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교육정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에 관해 공적으로 제시하는 기본 방침으로, 교육활동의 목표와 수단, 방법 등에 관한 최의 대안을 의도적·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교육정책은 다양한 집단들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 속에서 보다 큰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 겨루는 정치적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는 게 문제다.

교육은 정치적 이념이나 정치성향에 따라 바뀌어서는 안 될 것이다. ‘백년대계’의 교육정책은 곧 국가발전의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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