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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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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
  • 최승필 지방부국장
  • 승인 2018.05.1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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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지방부국장

5월은 근로자의 날을 시작해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입양의 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성년의 날 등 가정에 관한 기념일이 가장 많은 ‘가정의 달’이다. 그래서 5월은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매우 의미 있는 달이다.
 
‘가정의 달’은 UN이 세계의 개인주의 심화와 맞물려 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가족 형태가 크게 변하고, 가족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가정의 대한 관심과 의식을 높이기 위해 1985년 5월15일 ‘세계가정의 날’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맞춰 우리나라도 1994년부터 같은 날에 ‘가정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를 열어왔고, 그로부터 10년 뒤인 2004년 2월9일 ‘건강가정기본법’이 제정되면서 5월이 ‘가정의 달’로 공식화 됐다.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5월에 유달리 가정과 관련된 기념행사들이 많은 것도 ‘가정의 달’로 지정한 주요 이유 중 하나였다고 한다.
 
그래서 5월이 되면 전국 각지에서 각 기념일마다 그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이처럼 5월을 맞아 가정의 대한 사회 전반적인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에도 존속살해사건과 가정폭력사건, 노인학대가해사건 등 가정과 관련된 각종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인 존속살해사건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252건으로, 한 달 평균 4.5건이 발생한 것으로 경찰청 통계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또, 최근 조사 대상인 2016년 발생한 살인범죄 분석에서 948건의 살인 중 존속살해는 55건(5.8%)으로 일반살인범죄(88.7%) 다음으로 많았다. 살인범죄와 피해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전체의 28.0%가 타인이었지만 나머지 72.0%는 지인관계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친족관계인 경우는 전체의 23.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존속살해사건이 갈수록 증가할 뿐 아니라 범죄 유형도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는 점이 더욱 우려스럽다. 가족사회의 비극적인 해체 결말 위험이 커질 수 있는 존속살해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또, 가정폭력의 경우 ‘중범죄’로 인식되면서 신고 건수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3호에서는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한 행위를 가리켜 ‘가정폭력’이라고 칭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가정폭력 신고건수는 가정폭력 근절 정책이 시작되던 지난 2013년 16만272건에서 2014년 20만 건을 넘어선데 이어 지난해에는 27만9058건으로, 5년 사이 무려 12만 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의 변화로 인해 신고건수가 늘어난 것을 감안하더라도 결코 적지 않은 숫자다.
 
또,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경찰에 입건된 가정폭력 가해자는 2011년 2939명에서 2016년 5만4191명으로 5년 새 무려 18배나 증가했다. 이 같은 가정폭력을 줄이고 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위해 경찰은 지난 2015년을 ‘피해자보호 원년의 해’로 정하고 피해자 전담경찰관을, 2016년에는 학대전담 경찰관을 배치하며, 피해자보호와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또, 경찰관들은 가정폭력 피해여성 발견 시 여성의 전화(1366) 등 전문상담기관으로 연계, 보호와 치료를 진행하고 있고, 시·군·구를 비롯, 검찰청과 법률구조공단, NGO 단체 등과 연계, 구조금·의료비·생계비·법률서비스·현장정리비용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범죄로부터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들에 대한 보호·지원정책이 보다 효과적으로 시행되길 바란다.
 
‘노인학대’의 경우 가해자 중 아들과 배우자, 딸 순으로 친족이 대부분이다.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지난 2005년부터 해마다 내놓는 ‘노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전국 29개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접수된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1만2009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사법기관 등에서 노인학대 사례로 판정받은 건수는 35.6%인 4280건으로, 한해 전인 2015년에 비해 무려 12.1% 증가했다.
 
노인학대를 유형별로 보면, 정서적 학대가 2730건(40.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신체적 학대(31.3%), 방임(114%) 순으로 분석됐으며, 전체 학대피해 노인 중 치매가 의심되거나 진단을 받은 경우는 1114명(26.0%)에 달했다.
 
특히, 전체 학대행위 가해자는 4638명으로, 이 중 아들이 1729명(37.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배우자 952명(20.5%), 딸 475명(10.2%),노인복지시설 등 종사자 392명(8.5%)순으로 나타났다.
 
아들과 딸, 배우자, 며느리, 사위, 손자녀, 친척 등 친족이 학대 행위자인 경우가 3502명(75.5%)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는 ‘가족’이다. 5월을 맞아 가화만사성(家和萬事成)의 의미를 되새겨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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