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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광익(集思廣益)의 지혜를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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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광익(集思廣益)의 지혜를 바라며
  • 최승필 지방부국장
  • 승인 2018.12.30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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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지방부국장

다사다난(多事多難)했던 2018년도 저물었다. 되돌아보면 역사적인 사건사고들이 무척이나 많았다.

세 차례 도전 끝에 유치에 성공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2월 9일부터 25일까지 개최되면서 ‘평화올림픽’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신년사로 급물살을 타게 된 북한의 동계올림픽 참가가 1월9일 열린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전격 결정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낸 촉매제가 된 것이다.

실제로, 지난 4월27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하고, 표준시를 통일하면서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천명한데 이어 5월25일에는 문 대통령과 김 국무위원장과의 2차 정상회담이 열리게 됐다.

이어 6월12일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싱가포르에서 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담을 갖고, 비핵화와 평화체제 보장, 6·25전쟁 전사자 유해송환 등에 합의했다.

또, 미국 할리우드의 유명 영화제작자 하비 웨인스타인의 성폭력 및 성희롱 행위를 비난하기 위해 영화배우 아리사 밀라로가 2017년 10월15일 처음 제안하면서 시작된 ‘미투(#MeToo)’운동이 우리나라 문화·예술계를 비롯한 정치계로 확산되면서 큰 충격을 안겨줬다.

6월13일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된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감이 반영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뒀고, 친노·친문 파워글로거이자 경제적공진화모임 대표 김동원을 비롯한 더민주 권리당원들이 인터넷을 통해 각종 여론조작을 했다는 의혹으로 불거진 ‘드루킹 사건’이 또 한 번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다.

지난 여름철에는 기상관측 사상 111년 만의 최악의 폭염과 전국을 뒤덮은 미세먼지 등으로 모든 국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군 방탄소년단의 열풍도 지난 한 해의 잊을 수 없는 뉴스로 떠들썩하게 했다. 한국가수 최초로 ‘빌보드 200’ 차트 1위를 2차례나 차지했고, 그들의 유엔연설과 북미 및 유럽 월드투어도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밖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부패 수사 등 다수의 적폐청산 관련 사법부의 수사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13년 넘는 법정공방 끝에 승소판결을 받아낸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첫 승소가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라돈침대 파문이 전 국민을 불안에 휩싸이게 했다. 주52간 근무시대를 맞았고, 한국 우주과학의 쾌거를 이뤘다.

정부는 지난 8월까지 서울 부동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하자 ‘9·13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고강도의 부동산 관련 규제정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및 수도권 집값 하락의 전환 계기를 맞게 됐다.

이밖에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와 한국미래기술 양진호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의 갑질 행위와 젊은이들의 안전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 등이 온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한해의 말미에는 청와대 특감반의 ‘불법사찰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면서 연말 분위기는 더욱 어수선하다.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청와대 전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의 비위사실을 확인했다며 ‘중징계’를 요구한 가운데 청와대가 ‘특별한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꼈지만 자유한국당은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이며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취임 초 80%대의 지지율을 보이며 높은 기대를 받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2018년이 말미에서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넘어섰다.

며칠 전 문대통령의 지지율은 ‘데스크로스’를 지난 후 긍정평가와 부정평가의 경차가 더 커져 ‘국정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취임 후 처음으로 가장 낮은 43.8%(매우 잘함 20.8%, 잘하는 편 23.0%)로 나타났고, 부정평가는 51.6%로 나타나는 등 민심의 이반이 가속화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데드크로스’ 현상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앞으로의 국정수행 동력의 저하를 우려했다.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경제와 민생문제 해결이 부족하다는 점, 공기업의 낙하한 인사문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각종 안전사고, 청와대 내부 직원들의 이탈문제, 비정규직 청년의 안타까운 죽음 등의 악재들이 쏟아졌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경제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전반의 질서를 교란시킨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최저임금은 2018년 16.4% 인상됐고, 2019년에는 10.9%가 인상되면서 2년 새 무려 29%나 오른다. 기업인들은 불황 지속에 때한 우려 속에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여건 악화 및 경제 양극화,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건설경기 둔화, 소비부진, 금리 인상 등을 경기 악화의 주요 요인으로 꼽는다. 2019년 경제성장 악화로 가계부체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2018년 3분기 가계신용 부채 잔액은 1514조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6.7%나 증가했고, 가계의 처분가능 소득 대비 부채율은 무려 163.8%에 달한다고 한다.

이 때문에 2019년에는 실물경기 둔화, 내수부진 등이 겹치면서 가계의 사업소득이 둔화하고, 자영업자의 업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전 동구청장은 2019년 기해년 새해 구정 의지를 담은 사자성어로 여러 사람의 의견과 지혜를 모으면 더 큰 효과와 이익을 얻을 수 있음을 비유한 ‘집사광익(集思廣益)’을 선정했다고 한다. 이 사자성어는 중국 촉(蜀)나라의 승상 제갈량(諸葛亮)이 ‘교여군사장사참군연속(敎與軍師長史參軍屬)’ 이라는 글을 수하들에게 전하면서 나랏일을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널리 의견을 구한 데서 유래됐다. 2019년에는 국정지지율 반등을 위한 ‘집사광익’의 지혜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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