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현금쿠폰 주는 조삼모사 정치", 김광림 “빚내서 하는 추경 절대 안돼"
18일 자유한국당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향해 전방위 비난을 쏟아냈다.
여야 4당의 전날 6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에 맞서 현 정부의 경제실정을 부각하는 회의를 잇따라 열며 고립정국을 돌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당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여권이 추진하는 추경이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집중 성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정부가 빚을 져서 현금 쿠폰을 나눠주는 조삼모사 정치로 그때그때만 모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경은 ‘빚내서 닥치고 총선용 추경'"이라며 “정부 재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속이는 국민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김광림 의원은 “여당의 사과나 경제청문회 없이는 추경을 받을 수 없다"며 “설사 양보하더라도 3조6천억을 빚내서 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추경호 의원은 “3조6천억원의 빚을 내면 매년 700억원의 이자 부담이 생긴다. 왜 추경을 하는지 알 수 없다"며 “제 애칭을 ‘추경 불호'라고 불러달라"고 했다.
이에 앞서 열린 한국당 의원들의 공부모임 ‘열린 토론, 미래' 토론회에서도 쓴소리가 쏟아졌다.
김무성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기업인들을 미워하고 기업을 싫어하는 반기업 DNA를 뼛속까지 갖고 있다"며 “경제를 아예 망치려 작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석 의원은 “대통령과 경제팀이 광화문에서 석고대죄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황교안 대표가 ‘정책 투쟁'을 위해 전문가들과 만든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의 이날 첫 토론회에서도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총선승리가 단기적 목표인 여당이 단기 경기부양책으로 구조적 문제를 미봉하려 한다"며 “교통사고로 골병든 육체처럼 후유증이 남아 기업과 미래세대를 괴롭힐 것"이라고 밝혔다.
최광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가 역사적으로 짓는 가장 큰 죄는 자유의 길을 버리고 예종(隸從·노예와 같이 예속하여 복종함)의 길로 대한민국을 이끄는 것"이라며 “‘한강의 기적'이 ‘한강의 눈물'로 급전직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 경제정책에 대한 대안 제시도 나왔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재정규율을 도입해 재정 건전성을 회복하고, 무리한 탈원전, 4대강 보 파괴, 해외자원개발 중단 등 국가 경제 기본인프라 파괴를 중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설가 복거일씨는 “최저임금제에 대한 대안으로 ‘음 소득세'(Negative Income Tax)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음 소득세는 정부가 최저생계를 보장하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정부 보조금을 차등지급하는 제도라고 그는 설명했다.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