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이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참여 철도규제 개선제안 공모를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공모 주제는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사항, 철도 관련 국민 생활 불편 규제 개선사항, 철도 관련 불필요한 규제 개선사항, 철도 관련 생명·안전·환경 규제 개선사항 등 총 4가지이다.
공모 제안은 한국철도시설공단 홈페이지의 공모전 접수 게시판을 통해 1일부터 22일까지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을 선정하게 된다.
철도공단은 지난해 공정경제 활성화 추진단을 발족해 참여기술자 실적평가 완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동시 발주 확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적정공사비 지급·계약기간 연장 반영 등 220여 건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계약제도의 불공정 관행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공단 업무와 관련된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언제든지 제안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제안센터를 공단 홈페이지에 상시 운영하고 있다.
대전/정은모 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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