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지소미아·연비제·공수처는 정치 악법”…저지 총력전
정치협상회의 黃불참으로 반쪽 진행…여야 ‘패스트트랙 협상' 파행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단식 저지 투쟁에 들어가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의 본회의 부의를 앞두고 여야의 대치 전선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황 대표의 단식을 맹공하고 일반 처리 가능성을 계속 시사하면서 한국당에 협상에 나설 것을 강하게 압박했다. 또 지소미아 종료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때문임을 분명히 하면서 한국당의 연장 요구를 비판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정치 악법'이며 지소미아 종료는 안보 자해행위로 반드시 막아야 한다면서 황 대표의 단식투쟁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황 대표도 ‘필사즉생'의 각오를 밝히면서 반대 여론 결집을 시도했다.
선거법의 본회의 부의(27일)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지만 한국당이 강경 투쟁에 나서면서 여야간 협상도 파행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황 대표의 단식투쟁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황 대표가 쇄신 요구 등 한국당 내부 위기를 단식으로 모면하려는 것 아니냐고 공격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황 대표가 국민의 눈에는 참으로 어이없고 뜬금없는 ‘황당 길거리 단식'을 시작했다”면서 “한국당의 곪아 터진 내부 문제를 외부로 돌리려는 속이 뻔히 보이는 정치 꼼수로 초보 정치 리더십”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빼고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 공조했던 군소 야당과 법안 처리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하면서 한국당을 압박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한국당이 건설적 대안 제시와 진지한 협상을 하지 않고 패스트트랙 법안처리를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과 법적 절차에 따라 패스트트랙 처리에 나설 것”이라면서 “한국당도 어깃장만 놓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여야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비판하는 것도 공격했다.
한국당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로 초래돼 일본이 결자해지해야 하는 상황은 도외시하고 정부의 결정만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군소 야당도 황 대표의 단식을 비판하면서 민주당의 패스트트랙 처리 기조에 호응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상무위에서 “야당 대표가 국회에서 그 책임을 반분해야 할 일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며 단식을 하는 상황, 이러한 비정상 정치에 난감하다”면서 “국민들께서 황 대표의 단식을 당내 리더십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뜬금포 단식'이라고 말하는 이유”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의 정치협상회의 실무협상 대표인 박주현 최고위원은 최고위에서 “패스트트랙이 절차가 진행될 때는 한국당과 협상을 계속 열어놓고 노력하겠지만, 일단 패스트트랙 절차가 끝났을 때는 한국당의 방해에 굴하지 않고 선거제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안신당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상임위에서 “황 대표는 지금 와서 뜬금없이 목숨 건 단식을 하고 있다”며 “국민들은 이에 호응하기보다 ‘갑자기 왜'라고 의문을 던지는 분들이 더 많다”고 말했다.
한국당 황 대표는 이날 단식농성 장소인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단식 투쟁의 불가피성을 강조하면서 결사 저지 각오를 다졌다.
황 대표는 최고위에서 “지소미아 파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선거법, 공수처법은 3대 정치 악법”이라면서 “정부가 국민을 지키지 않고 위기에 빠지게 한다면 제1야당 대표로 제가 할 역할을 저항하고 싸우는 것밖에 없다. 필사즉생의 각오로 단식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23일 0시부터 종료되는 지소미아에 대해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것은 명백히 부당한 일”이라면서 “하지만 이를 빌미로 지소미아를 종료하는 것은 자해 행위이자 국익 훼손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황 대표의 단식 투쟁에 대한 민주당과 다른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의 총력 저지 의지를 다졌다.
김순례 최고위원은 “영하의 날씨에 자신의 몸을 희생하겠다는 제1야당 대표에 대해 ‘민폐 단식', ‘뜬금없다'는 논평은 국민에 대한 조롱이고 폄훼”라면서 “패스트트랙으로 신속히 처리해야 할 안건은 공수처법도 선거법도 아닌 민생 법안”이라고 말했다.
정미경 최고위원도 “우리 대표님이 목숨을 걸고 단식하고 있는데 우리도 목숨을 걸고 막을 것”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진행되는 정치협상회의에 불참키로 했다.
선거법 등 국회 현안을 논의하는 여야 5당 대표간 협상 테이블에서 제1야당이 빠지면서 이날도 여야간 실질적 논의는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도 지난 20일부터 방미 일정을 수행하면서 국회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그러나 당 대표가 단식 투쟁을 하는 상황에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유연하게 접근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많다.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