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SOC 축소 등 공공발주 물량 감소와 부동산경기 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지역건설산업을 활성화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공기업·준정부기관의 87억원~262억원 공사발주시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상의 지역의무공동도급 지역업체 최소지분율을 현행 30%이상에서 49%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현재 2012년 건설투자 감소로 인하여 향후 5년간 산업생산액 19.4조 원, 취업자 수 12.6만명의 감소가 전망된다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보고되는 등 건설산업활성화는 최우선 과제로 대두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는 2012년 기준 공사발주물량은 전국 134.3조원중 22.7%인 30.5조원으로 1위이며 업체수도 전국 1위이나, 전국 공사 수주는 15.1%로 서울의 42.7%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점유율을 시현하고, 특히 경기도 발주물량의 과반이상인 52.5%를 서울업체가 수주하고 경기도는 30.1%에 불과하다. 특히, 도내 정부기관 및 국영기업체의 발주 대비 지역업체의 수주비중은 43%, 33%에 머물러 지방자치단체의 75%와 대비되며, 민간부문과 더불어 경기도 업체의 생존환경 악화에 원인을 제공하고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상향조정이 건설업계의 염원이었다. 또한「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수도권 학교공사 발주시 발주주체가 기존 교육청이 아닌 사업시행자(LH 등 공기업)가 됨에 따라 교육청과 사업시행자의 입찰집행기준 차이로 지역의무공동도급 비율이 49%에서 30%로 하향 조정돼 경기도 지역업체의 수주 물량 축소 초래하여 지역건설업계의 상대적 박탈감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회계예규」의 지역의무공공도급 비율이 49%이상으로 상향될 경우 도내 수주물량이 1,100억원 가량 확대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경기침체 극복에 도움이 되고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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