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국의 길은 사회가 고질적 관료화로 변질하는 것이다. 철밥통이라 일컫는 공무원과 공기업의 과감한 개혁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공무원과 공기업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효율성과 공공성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국민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 위치인가는 거론할 여지가 없다. 오랫동안 여러 정부와 정치인들은 공무원과 공기업 개혁을 외쳤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정부는 공무원과 공기업의 미움을 살까 두려운 나머지 겨우 ‘공기업 정상화’라는 말로 슬쩍 비켜갔다. 공무원은 자정능력이 없다.
순진하게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공무원을 폄훼하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으로 일했던 사람들 일부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엄청난 헌신과 희생을 자신들만이 강요당한 것처럼 말을 하는데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다. 얼마 전 만난 어느 중년 여성이 말하길 '우리 남편은 군인이었는데 단 한 번도 휴가를 내서 여행 한 번을 못가 봐서 인생이 억울하고 후회된다.'라고 말하며 살아온 과거가 한심스럽기까지 하다며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것이었다. 그 옆에 있던 경찰 공무원 부인도 마찬가지였다.
이럴 거라면 차라리 농사나 지을 걸 그랬다며 ‘쥐꼬리만 한 연금’이 고작이라 했다. 군인이란 직업을 가졌으면 당연히 전시를 대비해 훈련하고 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혼자 나라를 다 지킨 것처럼 말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은 너무나 적고 하찮게 생각하니 뭐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 일반 농민이나 회사원 사업가들이 없다면 나라가 바로 서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자녀 학자금부터 여러 가지로 너무나 많은 혜택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만 희생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일반 국민은 그들보다 몇 배의 고통과 불안한 삶을 살고 있다. 불철주야 뛰었음에도 부도가 나서 가정이 파탄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빚에 내몰려 일가족이 목숨을 끊는다. 노숙자 또한 정작 못나서 거리로 내몰린 것이 아니다.
이것은 국가적 문제인데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한다.우리나라 공무원이나 경찰, 군인이 경제적 파탄으로 자살한 사람은 거의 없다. 자영업자나 일반 회사원 비정규직보다는 든든하게 국가가 보장해 주었다. 물론, 군인이나 소방공무원 경찰관 몇몇은 안전사고나 과로로 쓰러지기도 했지만, 일반인은 죽어도 그 흔한 인터넷 뉴스 한구석 어느 자리에도 없다. 사실 공직자 자살은 비리나 뇌물에 연루되어 스스로 감당이 안 되어 자살한 것이 태반이다. 농부들은 혼신을 다해 정성껏 농사를 지어 놓으면 대책 없는 정책에 상처만 받고 장마철이면 수해를 입고, 가을이 되면 태풍과 수마가 할퀴고 지나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며, 그나마 겨우 추수를 해도 정부에서 수매라도 제대로 받아주지 않았다. 참다못해 힘없는 농민들은 정부를 향해 밤샘 농성으로 목이 터져라 외쳐도 쇠귀에 경 읽기고 오히려 불법 농성자로 내몰리기 일쑤다.
지금 공무원 연금을 받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은 정말 고맙게 받을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다. 공무원의 연금은 일반 국민의 연금보다 평균적으로 3배 이상 많다. 연봉 역시 노동자 평균보다 2배 이상이다. 진정한 복지국가라면 더 위험하고 힘들게 살아온 일반인들에게 오히려 많은 연금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선거용 퍼주기 식 공약과 포퓰리즘 복지정책이다. 선심성 복지를 정치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외치면서 계획과 관리는 치밀하지 못해 각종 부패와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제는 특정 직업군에게만 주던 특혜 연금을 전체 국민에게 나눠야 하고 이 사회가 말로만이 아닌 진정으로 다 같이 잘 사는 그건 복지국가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젊은이들의 꿈이 대부분 공무원과 건물주로 조사된 바 있다.
순수한 학문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취직을 목적으로 변해가는 현실이 서글프다. 과거 3년이었던 군 생활도 18개월인데 대부분이 군 복무를 피하고 싶어 한다. 평소에는 벌어 먹고살기 힘들어 정치권에 관심이 덜했지만, 내년 4월 15일이면 중요한 총선이 기다리고 있다. 한동안 관심 밖이었던 정치에 관심을 갖고 진실로 일을 잘할 수 있는 정치인을 배출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 '난 정치엔 관심 없다.'라고 잘라 말하는 사람도 여럿 보았다. 물론 정치인들의 수준 낮은 역량과 행동에 관심이 없어진 것은 이해가 되나, 그래도 우리는 싫든 좋든 다 함께 가야 할 공동운명체이다. 이 나라가 잘되고 부강해지는 길은 정치인들이 잘할 때 가장 빠르게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이 나라의 전·현직 공무원들은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주길 간절히 바란다.
[전국매일신문 칼럼] 고무열 한남대학교 겸임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