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와 15개 시·군 지방정부, 재난극복소득 도입 제안
복기왕 아산갑 후보가 18일 “코로나19 추경이 3월 18일 국회를 통과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2008년 금융위기 때의 28조 4천억 원의 추경에 비하면 충분하지 못해 현 비상한 경제상황을 타개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언급했다.
이에 “현 상황은 전례 없는 상황이자 비상상황으로 특단의 파격적 대책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중앙정부에는 재난기본소득을 포함한 2차 추경 편성과 충남도와 도내 모두 지방정부에는 재난극복소득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시민들에게 직접 천 달러, 약 120만 원 이상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을 소개하면서, 2차 추경에는 적극적인 경기부양책과 더불어 재난기본소득을 통한 소비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남도와 충남의 15개 시·군 지방정부 모두가 재난극복소득이든 어떤 명칭에 구애 받지 않고 직접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복 후보는 “지방정부의 재난극복소득 도입 사례로 전주시와 서울시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충남의 모든 지방정부가 재난극복소득 정책을 추진한다면 경제적 혜택 대상도 크게 확대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추경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을 전하면서, 전례없는 상황에는 파격적 대책이, 비상한 상황에는 특단의 대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아산/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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