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100만명 이상 전과자 구제 현실화
이창수 천안병 후보가 생계형 범죄 구제법 공약이 눈길을 끌고 있다.
5년 전 2015년도에 대한민국 국민 전과자가 1,100만명을 도래 하였지만, 지금은 약 10% 더 증감됐을 거란 추정치를 성균관대 경제학과 김일중 교수의 분석보고서를 인용해 범죄수치를 밝혔다.
그는 “규제에 담긴 형벌관련 조항만 5,000개 넘는다며 규제 하도급법, 공정거래법등 위반을 징역 또는 벌금 등으로 처벌하는 과잉 입법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무분별한 과잉 입법과 처벌이 15세이상 국민가운데 1,100만명 이상을 전과자로 만들 정도로 범죄자를 양산 했다는 사회적 파장이 크다”며 법률제도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과거 조선시대와 일제시대의 형벌국가를 그대로 물려받아 국가가 국민을 전과자가로 만드는 법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것이야 말로, 법치국가로 전환되는 모멘텀이 될 것이다”고 토로했다.
이 후보는 “우리사회의 힘센 직업군인 판사, 검사를 대상으로 하는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작용 될 것이라며, 국민들에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천안/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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