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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마약류 자수기간, 일상으로 되돌아 갈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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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마약류 자수기간, 일상으로 되돌아 갈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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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6.1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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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영래 강원경찰청 마약수사대 경사

UN에서는 마약류의 오·남용으로 인한 폐해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자 매년 6월 26일을 ‘세계마약퇴치의 날’로 지정하고, 마약류 예방·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마약투약자 등을 단순히 법을 어긴 ‘범죄자’로 보고 단속에만 집중하느냐 아니면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느냐는 정책적 관점이 중요한데 마약류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마약류 투약자 등에게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부여하여 사회복귀를 돕는 것이 단속 못지않게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마약류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마약사범은 2017년 8887명, 2018년 8107명, 2019년 10,411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마약류의 의존성, 금단증상 등으로 인해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쉽게 마약을 끊기 어려워 재범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에 경찰은 마약류 투약사범의 재범을 방지하고자 매년 3개월간 “마약류 투약자 등 특별자수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자수방법은 본인이 직접 경찰관서에 출석하거나 전화·서면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다. 가족 등이 신고해도 본인의 자수에 준하여 처리된다. 자수자 또는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이 보장된다.
 
최근 5년 동안 457명이 특별자수기간을 이용하여 치료와 재활의 기회를 찾았다. 특별자수기간(2020년 5월 1일~7월 31일)은 마약의 늪에서 벗어나 자신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이다. 용기를 내어 자수나 신고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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