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배달 중개 플랫폼 ‘배달의 민족’은 직접 전화를 걸 필요 없이 앱 내에서 메뉴 선택부터 주문까지 모두 가능한 편리함으로,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지난 2019년 12월, 국내 배달앱 점유율 2위와 3위에 해당하는 요기요와 배달통을 인수한 독일의 DH사가 배달의 민족까지 인수하면서 사실상 국내 배달앱 시장의 독과점 체제가 형성되기에 이르렀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표적인 언택트 시버스인 배달앱 시장은 이들 3개 업체가 99%를 점유하면서 ‘독과점 횡포’라는 비판이 일었다.‘배달앱’은 말 그대로 소비자의 배달 주문을 도와주는 스마트 기기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 배달음식점의 공고·전단지를 보여주는 것에서 배달 주문을 대행하는 것까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다.

배달앱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음식점 주인이 등록을 하거나 광고를 올릴경우 등록료 및 광고료를 받고, 앱 사용자들이 음식점에 배달대행을 요청할 경우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배달앱의 경우 그 동안 사기업이 운영하는 배달앱만 있었으나 지난 3월부터 전북 군산시에서 전국 지자체 최초로 공공 배달앱이 등장하면서 새로운 구조의 배달앱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이 같은 서비스의 장점은 업주 입장에서 고품질의 광고를 대행해주고, 소비자들은 보다 폭 넓은 메뉴 선택에 효과적일 뿐 아니라 장애인들이 편하게 배달음식을 주문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단점은 업주 입장에서 음식점 간 광고비의 경쟁을 부추기고, 광고료 및 카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지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결국 업주들은 추가적인 부담을 소비자들에 전가하거나 저품질의 재료 사용 및 정량을 줄이는 등 저품질의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배달앱 업체가 소비자들의 기호나 휴대폰 번호, 나이 등을 관리하며, 자칫 이들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이다.

한 기관이 지난 4월20일부터 5월3일까지 앱스토리 회원 737명을 대상으로 ‘배달앱의 독과점, 걱정되는 부분’에 대해 조사한 결과, 1위는 399명(54%)의 선택을 받은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음식값 인상’이라고 한다.

지난 4월 ‘배달의 민족’은 앱 화면 내 노출 순서를 무기로, 수수료 부과 방식을 바꾸려고 시도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소상공인연합회 당시 이 같은 수수료 정책 개편에 대해 “기존 ‘오픈리스트’를 ‘오픈서비스’로 개명하고, 주문 체결 시 5.8%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책으로, 기존 월 8만8000원 수준의 정액요금제인 ‘울트라콜’ 중심의 요금체계를 정률제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고 했다.

기존에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일정 금액만 냈으나 정률제가 적용되면 매출이 높은 가게일수록 수수료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며,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배달앱 수수료 논란이 일자 플랫폼 시장 독과점에 따른 폐해를 막고 소비자·가맹·플랫폼 노동자가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공공배달앱 개발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경기도 산하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25일 플랫폼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공배달앱 구축사업' 사업자를 모집한 결과 모두 56개 업체가 10개의 컨소시엄을 구성, 지원했다. 컨소시엄 10곳은 NHN페이코, KB은행, 인터파크, 코나아이, KSNET, 다날, KIS정보통신, 데일리블록체인, KG이니시스, 리치빔 등이다.

경기도주식회사는 10개 컨소시엄 중 서류심사를 통과한 7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다음 달 3일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 위원단 평가와 발표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공공배달앱 시범 운영지역 모집에는 화성시와 시흥시 등 모두 6개 시·군이 참여했다. 화성시는 상시 인센티브 10%가 제공되는 행복화성지역화폐와 연계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4만6000여 소상공인이라는 풍부한 지역자원을 지니고 있어 이번 시범사업 성공에 최적지로 평가했고, 화성시상인연합회도 시의 이번 공모 참여에 크게 환영하고 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다음달 시범 지역과 민간 컨소시엄을 선정하고, 10월께 배달앱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화성시는 소비자·소상공인·노동자가 상생하며, 선순환되는 지역경제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로 공모에 참여했다며 상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공공배달앱은 공공이 민간 시장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와 같은 공적 자산을 활용, 가맹점·노동자·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도 지난 25일 제로페이 가맹점 인프라를 민간 앱에 제공하고, 민간 앱은 낮은 배달 수수료로 호응하는 ‘제로배달 유니온’ 시행계획을 밝혔다. 소비자와 가맹점, 플랫폼 노동자가 상생하는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의 공공정책이 공정사회를 이끄는 모델로 자리잡길 기대해본다.

 

[전국매일신문] 최승필 지방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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