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등 여러나라를 방문한 이라면 하나같이 야간에 혼자 밤길을 다닐 수 없는 해외 치안 불안을 경험해 보았을 것이다.
여성이 밤길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우리나라의 치안수준은 외국인 관광객이 선정할 만큼 세계 최고의 가장 안전한 치안강국이다.
이러함에도 국민을 위해 묵묵히 경찰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는 경찰을 굳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시키겠다는 발상이 이해되지 않는다.
30년의 지방분권 정책개발과 공무수행의 중심에 지역주민들을 두고 민심을 살갑게 살피는 것 하나는 성과라고 할지 몰라도 이에 뒤따르는 문제점이 한 두가지가 아닐 것이다.
인터넷상 지방분권의 문제점 관련 댓글를 많이 접해 보았으리라 본다.
지방분권이 시대적 논쟁거리이나 국토가 좁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규율 등 일사불란한 시스템이 필요한 경찰, 군, 소방 등 제복을 입는 부서는 일반행정업무과 확연히 틀린, 자신의 안위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등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사명감이 높아야 하는 직업이다.
지난 7월 1일자 지방지에서 국가직으로 전환된 소방직에서 정답이 나온 것이다.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새로운 치안변화, 국토 균형발전, 국가경찰이라 주민참여가 미흡했다고 주장하는 일부 학자들의 지적은 경찰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한 이론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수사권조정에 따른 경찰비대화, 인권침해 등 반대 입장을 펴는 일부가 있으나 우리국민 수준을 너무 우습게 보는 발상이 아닌가 염려된다.
공권력을 너무나 우습게 보는 현실에 경찰로부터 인권침해 시 가만히 당하고 있을 국민이 어디 있으며, 인권침해 피해관련 고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우라나라처럼 잘 되어 있는 나라가 그 어디 있단 말인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각자의 기본권을 최대한 향유할 수 있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공정하게 인권이 보장되는 국민을 위해 경찰이 용감하고 든든한 국민의 파수꾼으로서 어떠한 범죄에도 두려움 없이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 등 많은 지원이 필요할 듯하다
전국 곳곳의“어설픈 자치경찰제 시행 피해자는 국민입니다.”라고 게첨된 플래카드가 오랜 경찰 생활을 한 나에게는 공감이 가는 한편 국민들에게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다가오는 제75회 경찰의 날을 맞아 대한민국 경찰은 언제나 국민곁에 함께 할 것을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