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예산안 심사가 시작됐다. 매년 11월 중순 정례회를 열어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지방의회는 12월 들어 본격적인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한다. 적게는 수천억 원에서 많게는 수조 원대에 이르는 자치단체의 예산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집행이 가능하다. 공무원의 인건비는 물론 각종 복지예산 자체사업비 등 그 항목은 수 천 가지에 이른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심사하다 보면 삭감되기도 하고 일부는 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증액하기도 한다. 예산안 심사는 단순히 숫자에 연연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관계에 있는 예산편성권자의 사업비를 무차별하게 삭감하는 경우도 있다. 지방의회의 주요 권한이 예산안 심의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다. 지방의회는 이 시기를 놓칠 수 없다. 1년 중 가장 물 오른 시기이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는 말이 있듯이 지방의원들은 예산안 심사시기가 돌아오면 공무원들로부터 극진한 대우를 받는다. 해당 부서의 사업비가 삭감되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에 대한 공무원들의 절대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노력 여하에 따라 사업비가 삭감되거나 증액되는 일이 실제 벌어지고 있다. 때문에 12월 초 중순이면 공무원과 지방의원들의 접촉은 1년 중 가장 많이 벌어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이들의 밀월관계는 12월 말 예산안이 지방의회를 통과하면 끝나게 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계획한 축제 등을 열지 못해 지역경기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특히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1~3차 산업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코로나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오죽하면 월급 받는 사람들이 제일이라고 했을까? 물론 월급을 받는 사람은 행복하겠지만 월급을 주는 사람들의 심정은 얼마나 힘들까. 수입은 반 토막 나고 인건비는 계속 지출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
올해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폐업은 4만5000개를 넘었고 연말이면 5만개를 웃돌 전망이다. 서울 강남의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벌써 10%를 넘었으며 명동과 신촌 이태원 등의 주요 음식점도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우리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자영업자의 몰락은 심각한 경제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자영업자의 폐업은 소비감소가 원인이고, 소비감소의 원인은 수익 감소가 원인이다. 결국 제조업을 비롯한 생산성 있는 기업들의 투자 감소가 확산되면 우리경제는 도미노처럼 연쇄 파탄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는 IMF와 메르스 금융위기 등의 시기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게 자영업자들의 하소연이다.
눈을 한번 돌려보자.
1995년 민선시대가 출범한 이래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는 축제에 집중했다. 축제가 지역경기를 살리는 효자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경기부양 효과가 탁월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내면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다. 많은 돈이 들어가는 축제장은 연예인의 주요 수입원이 됐고, 외지상인들에게 점령당한 축제장은 바가지 상술로 오히려 지역의 이미지만 흐렸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축제에 대한 예산은 천정부지기수로 편성되고 있다. 코로나 정국에 내년도 축제가 예년처럼 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아마 집행부와 지방의회도 예산안 심사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고민하는 부분일 것이다. 그렇다면 축제예산을 단순히 삭감만 하고 말 것인가? 옳지 않다. 내년도 예산편성과 심사 방향은 무엇보다 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코로나 정국에서 서민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무엇일까? 재난지원금 20만~30만원이 서민생활에 얼마나 도움은 되고 자영업자들에게 얼마나 보탬이 되겠는가? 국민들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주는 재난지원금을 얼마나 고마워할까?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물론 지급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다. 보다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전국에 2만740개가 있다. 학생 수는 601만 명이다. 대학과 대학원도 429개 학교에 327만6000명이 다니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학생 수는 인구의 20%에 육박하는 928만 명이라고 보면 된다. 그만큼 교육수요가 많다는 것을 반증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민간의 기부금과 자치단체의 출연금 등으로 재단이 운영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전면 실시된다.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학교운영지원비 등을 납부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대학생들이다. 코로나로 인해 각 자치단체에서 매년 방학 때 마다 시행하는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아예 폐지되거나 축소 운영되고 있다. 이들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지방의회가 나서 장학재단 출연금을 확대해 관내 학생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대학생들을 위해 전국의 농어촌지역과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문경 화순 등 폐광지역은 자치단체와 공기업(강원랜드) 등이 합심해 위기의 코로나 정국에 단비가 될 수 있는 혜안을 마련해보길 우선 주문한다.
[전국매일신문] 김연식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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