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잠시 주춤한 틈을 이용해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올해 1월20일 첫 발병한 후 집계된 일일 확진자는 1000명을 넘어 이미 최대치를 경신했고, 또 언제 기록을 갈아치울지는 아무도 모른다. 사회시스템이 마비되는 것은 물론 사람들의 경계심도 점점 강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정치를 제외하고 모든 분야에서 성장 동력이 멈춰진 느낌이다.
부동산과 취업 경제 자영업 제조업 등 국민경제의 버팀목이 되는 주요 지표가 일제히 하향곡선을 보인 후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이 와중에 정치는 멈출지 모르고 폭주하고 있다.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처럼 생명력 있게 각종 법안을 속속 처리하고 있다. 타협과 협력은 찾아보기 힘들다. 상실의 세계를 경험하고 있는 느낌이다. 코로나 19로 전 국민이 흩어지는 판국에 정치는 잘 뭉쳐져 그들만의 깊은 생명력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의원들의 연봉은 얼마나 될까? 새삼스럽지는 않지만 세계 주요국 가운데 랭킹 5위 안에 들어갈 정도다. 미국 일본 독일 등과 대등할 만큼 높은 연봉을 받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이다. 코로나로 자영업자가 무너지고 국가채무가 폭증하고 있음에도 국회의원의 연봉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올해 연봉은 1억5200만원이다. 차관급 수준으로 일반 직장인의 연봉과 비교하면 4배 정도 많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6만 원 정도이고 회기일 만큼 나누면 일당은 대략 55만원이다.
이렇게 많은 돈을 받다 보니 국회에서는 밤낮없이 거친 숨소리가 들려올 정도로 열심히 일한다. 대화와 타협의 기본 원칙은 사라지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후 가장 극명한 짝패 정치를 하고 있다. 한쪽 짝패는 덩치가 워낙 크다보니 힘으로 밀어 붙이고, 다른 한쪽은 링에 올라가지도 못한 채 주저앉고 있다. 숫자가 많은 여당은 개혁이라는 명목으로 독주하고, 숫자가 적은 야당은 비 맞은 솜사탕처럼 힘없이 무너지고 있다. 그래도 이들에게는 한 달에 1000만원이 넘는 돈이 꼬박꼬박 통장에 들어온다. 지방의원의 연봉이 대부분 5000만원 미만인 것과 비교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너무 많이 받는다는 지적이 무리는 아니다.
반면 국회의원들에게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국민들의 시름은 점점 깊어지고 있다. 지난 9월 소상공인연합회가 전국 일반소상공인 3415명을 조사한 결과 상공인들의 31.3%가 월간 500~1000만원의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응답했다. 지금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다. 당시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도 50.6%에 달해 국민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한가를 말해준다. 그나마 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비법인 기업인)들의 올해 3분기 대출은 387조9000억 원이다. 천문학적 금액이 빚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이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은 아직도 진영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이 싸우는 사이 부동산 가격폭등은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산돼 이제는 집을 살수도 전세를 얻을 수도 힘든 상황이 됐다. 경남 창원시의 중형 아파트 가격이 12억 원에 거래되는 등 지방 중대도시들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중소 상공인들의 수입은 날개 없이 추락하고 청년들의 취업은 바늘구멍처럼 힘든 상황에서 지방 도시들의 아파트 가격마저 올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정부의 관리들과 정치인들은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지만 서민들의 삶은 끝없는 터널로 향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제발 그만 싸우고 코로나를 피해갈 수 있는 대책을 좀 내 놓길 부탁한다. 코로나로 국민들의 고통부담은 가중되고 본인들은 1000만원이 넘는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다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통계청이 11월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민 2명 중 1명(49.7%)은 일자리를 잃거나 임금이 줄어드는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응답했다. 지난 5월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26.7%가 임금이 줄었다고 했으며, 14%는 일자리를 잃었고 무급휴가도 9.0%에 달했다. 도소매업과 음식숙박 교육서비스 등은 말할 것도 없이 추락하고 있다. 음식숙박업의 경우 IMF 당시 종사자가 20만2000명 감소했으나 코로나 정국에는 무려 21만2000명이 감소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정부는 코로나 이후 K-방역을 잘하고 있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우리정부의 방역상황을 소개하는 등 코로나 정국을 나름 잘 대처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하지만 8.15와 개천절 보수집회는 엄정 대처하고, 민노총 집회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수준에서 허용하는 등 각종 집회도 진영에 따라 단속하는 수위가 달랐다. 국가와 사회적 규범은 누구에게나 똑 같이 적용돼야 한다. 계급과 계층 특정단체에 따라 차등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 더더욱 코로나 정국에서는 더 엄격해야 한다.
과거 이승만 대통령은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라는 말로 남한 국민의 화합을 강조했다. 그러나 코로나 정국에서는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다.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 정국의 방역지침을 잘 준수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길 간절히 기원한다.
[전국매일신문] 김연식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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