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영아수당과 출산축하금 및 육아휴직급여 등에 대한 내용이 담긴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우선,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2년부터 0∼1세 영아에게 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하고, 금액을 2025년까지 5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만 7세 미만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과는 별개로, 첫해 30만 원에서 시작해 2025년에는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또, 출산 시 200만 원을 지급하는 ‘첫만남 꾸러미’ 제도도 2022년에 도입하기로 했다.

임신부에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의 사용한도도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함에 따라 출산 일시금 200만 원과 국민행복카드를 합치면 의료비와 초기 육아비용으로 지급되는 돈은 총 300만 원이다.

정부는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19년 10만5000명 규모였던 육아휴직자를 2025년 20만 명으로 늘리기로 하고, ‘3＋3 육아휴직제’를 신설한다.

생후 12개월 미만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하면 각각 월 최대 300만 원(통상임금 100%)을 지급하는 것으로, 부모 중 한 명만 휴직할 때보다 육아휴직급여가 많아지는 것이다.

이는 부모 양쪽의 육아휴직 기간이 각각 1개월(월 최대 200만 원)이나 2개월(월 최대 250만 원)에 그치더라도 한쪽만 휴직한 경우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게 해 부모 공동육아를 확산시키겠다는 방침이다.

출산 후 소득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육아휴직급여의 소득대체율도 기간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80%를 적용하고, 영아 돌봄 휴직 근로자가 소속된 중소기업에 3개월간 월 200만 원의 지원금과 세액공제 혜택도 부여하기로 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정책의 경우 2025년까지 다자녀 전용임대주택 2만7500호를 공급하고, 공공임대주택 거주 중 2자녀 이상 다자녀가 되면 한 단계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할 때 우선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각종 지원책의 기준이 되는 다자녀를 현행 3자녀에서 2자녀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저소득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 대해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한편, 여성이 결혼·출산에 따른 불이익 없이 경력을 유지·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치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 같은 대책을 주도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이 0.92로 떨어진 초저출산 현상에 대해 저출산은 문제라기보다는 ‘결과’라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며, 불안전한 고용과 높은 주거 비용, 과도한 경쟁 및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없는 사회구조 속에 많은 청년 세대들이 결혼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거나 더 이상 필수적인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됐다고 진단했다.

저출산과 관련.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을 목표로 삼고, 부모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데 집중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저출산과 관련,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불안전한 고용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3차 확산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청년층 일자리가 점차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724만1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만3000명 감소하면서 올 2월부터 9개월 연속 취업자가 줄어들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지난 1998년 1월∼1999년 4월까지 16개월 연속 감소 이후 최장기간이라고 한다.

특히, 지난달 15~29세 취업자는 24만3000명 감소하면서 전체 일자리 감소 규모의 89.0%가 10·20대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청년층 고용상황이 크게 악화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청년 고용 비중인 높은 업종의 상황이 좋지 않고, 신규채용이 위축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문제는 이번 조사가 지난달 15~21일 취업 여부를 대상으로 해 코로나19 3차 확산과 거리두기 강화를 반영하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닷새째 1000명대가 지속됨에 따라 서비스업종을 중심으로 청년층 취업자가 더욱 급감할 것으로 우려된다는 점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97명 늘었다고 밝혔다. 이는 종전 최다 기록인 1078명을 경신하는 등 3차 대유행이 본격화한 이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무서운 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의 고용시장 타격은 더욱 커지게 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고용 영향이 12월과 내년 1월에 나타날 가능성이 커 우려된다며 재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최대한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한다.

저출산을 어느 정도 극복했다고 하는 유럽 주요국의 경우 출산율 안정화에 통상 20여 년이 걸렸고, 이 과정에서 가족지출로 상당한 투자를 했다며, 저출산을 심각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되 사회 구조적 요인에 집중, 삶의 질을 높이고 미래에 대한 긍정적 전망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밝혔다.

저출산을 극복하는 길은 청년층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등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시스템을 혁신하는 방법이다.

 

[전국매일신문] 최승필 지방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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