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일에는 작용(作用)에 따른 반작용(反作用)이 뒤따른다. 작용과 반작용은 빛을 쪼이면 그림자가 생기는 것과 같은 자연의 이치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늘 이러한 자연의 이치는 반복된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옛 속담은 실제는 ‘쓸데없는 짓’을 빗대어 사용하는 말이지만 이 또한 ‘작용과 반작용’의 관계에서 생겨난 속담이다.
내가 어린 시절에는 등화관제(燈火管制)라는 훈련을 주기적으로 하던 때가 있었다. 등화관제 훈련은 소위 민방공훈련의 일환으로 밤에 진행되던 훈련이었는데 가정을 비롯한 모든 건물과 시설의 전등, 불빛을 일시적으로 소등(消燈)하여 적의 공습에 대비하는 훈련이다.
기록에 따르면 5공화국 시절인 1983년 8월부터 1989년까지 실시되다가 1990년이후 중단된 훈련이다. 사실 이 훈련은 군사독재 정권 시절 반공 이데올로기로 온 국민의 삶을 사로잡는 수단 가운데 하나였겠지만 이 훈련 덕분에 당시에 나는 밤하늘 아름다운 은하수를 바라볼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작용에 대한 가장 엉뚱한 반작용의 사례로 생각된다. 아마도 나와 비슷한 밤하늘의 경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리라 생각된다.
코로나 펜데믹은 우리에게 ‘일상(日常)의 소중함’을 알게 해주었다. 모든 국민은 마스크 없이 살던 때를 그리워하고 하루빨리 다시 그러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염원하고 있다. 코로나 펜데믹 이전에는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어디서든 만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은 어디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세상이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러한 자유로움이 일상이었기 때문에 소중하다는 생각을 갖지 못했다.
펜데믹은 우리가 간과(看過)하고 살았던 일상의 것들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워준 일종의 ‘경고(警告)’는 아닐까 생각한다. 우리에게는 광화문의 촛불혁명과 같이 어렵게 이룬 여러 소중한 경험 갖고 있다. 그러나 그 소중한 경험마저 일상이 되고 나면 쉽게 잊어버리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펜데믹이 가져온 반작용인 ‘일상의 소중함에 대한 교훈’을 오랫동안 잘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본다.
2021년 새해 벽두부터 전 국민을 안타깝게 만든 사건이 바로 ‘정인이’ 사건이다. 양부모가 어떤 이유였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입양한 딸을 학대, 폭행하여 숨지게 한 사건에 우리 국민은 크게 분노했다. 그 양부모의 첫 재판이 있던 1월 13일 오전에는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시위대, 경찰, 이를 취재하는 기자들로 아수라장이 된 서울남부지방법원 앞모습이 뉴스를 통해 전국에 전해졌다.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 지난 1월8일 일명 ‘정인이사건 방지법(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민법 중 일부개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 시에 조사, 수사착수 의무화, 그리고 수사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현장조사결과를 공유하도록 해 현장조사의 실효성을 강화, 그리고 친권자의 징계권 삭제”라고 한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기는 하나 그나마 법률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된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가 좀 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접근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전문가에 따르면 “아동학대 가해자는 대부분 부모거나 아동 주변의 사람인 경우가 많은데,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아동이 성인이 되어 자신의 자녀를 학대하는 비극이 되풀이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왕이면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에 대하여 각 세대별 연령대에 맞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국가차원에서 설계하고 운영하는 대책도 병행될 수 있기를 바라본다.
새해 들어 우리 서민들의 또 다른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그것은 부동산가격의 안정일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월 18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현 정부가 “부동산 투기 차단에 역점을 뒀지만, 결국 부동산 안정화에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대책발표를 예고했다. 새 부동산대책은 “기존 투기 억제 기조를 유지하면서 특단의 부동산 공급대책”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지난 해 아파트가격이 급등하고 전세난이 심화된 원인에 대하여 “작년 한 해 우리나라 인구는 감소했는데도 예년과 다르게 61만 세대나 늘어났고, 저금리로 인해 풍부해진 시중의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린 결과”라고 진단하면서 “예측을 넘어선 초과수요”를 주요원인으로 꼽았다.
새로운 부동산대책에는 “수도권에 공공재개발과 역세권 개발, 신규택지의 과감한 개발 등을 통해 시장이 예상하는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으로 부동산 공급을 과감하게 늘려 공급부족에 대한 국민 불안을 일거에 해소하는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투기억제와 공급확대’의 부동산정책이 기대와는 달리 엉뚱한 반작용(부동산가격의 폭등)으로 도출됐던 과거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번의 새로운 부동산대책 만큼은 반드시 기대한 대로의 결과(반작용)가 도출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본다.
[전국매일신문 전문가 칼럼] 박해광 경기민주넷 회장/ 前 경기 광주시의회 부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