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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의 돋보기] 인구변화에 따른 정책 방향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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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의 돋보기] 인구변화에 따른 정책 방향 모색 필요
  • 최승필 지방부국장
  • 승인 2021.01.3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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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지방부국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인간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인구감소’라는 또 다른 재앙이 현실화하면서 지역소멸의 본격화가 머지않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출생아 수는 줄고, 사망자 수는 늘면서 인구 자연감소가 13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아기는 2만85명 태어났다. 1년 전보다 15.3% 감소하며 2만 명 선을 겨우 턱걸이한 것이다.

이는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은 수치로, 역대 아이가 가장 많이 태어났던 1982년 2월(9만4346명)과 비교하면 4분의 1토막도 안 된다.

80년대 초만 해도 매달 8만~9만 명 아이가 태어났으나 이후 감소세로 돌아선 뒤 90년대 5만~6만명 선을 이어가다 2000년대부터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했다.

2016년 12월(2만7390명) 처음 월별 출생아 수 3만 명대가 무너졌고, 이제는 2만명 선 붕괴는 시간 문제가 됐다.

인구 1000명당 태어나는 아기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지난해 11월 기준 4.8명으로 곤두박질 했으며, 이 역시 사상 최저 수치라고 한다. 이전에 최저치인 2019년 12월 4.9명의 기록을 깬 것이다.

태어나는 아기 수보다 사망하는 사람이 많아지며,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데드 크로스(dead cross)’는 2019년 11월부터 13개월째 이어지는 중이다.

지난해 11월 사망자 수는 2만566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 증가하는 등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추월하면서 그달에만 5583명 인구가 자연 감소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는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앞으로 태어날 아기 수가 늘어날지 줄어들지 가늠자가 되는 혼인 건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결혼 건수는 전년도 같은 달에 비해 무려 11.3%가 감소한 1만8177쌍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11월을 기준으로 가장 건수가 적은 수로, 코로나19으로 인해 결혼 시장이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서도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모두 5182만9023명으로, 전년도 말보다 2만838명(0.04%) 감소했다. 연간 기준으로 주민등록인구가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이는 지난해 처음으로 인구 데스 크로스를 보였기 때문이다.

저출산 현상이 훨씬 빠른 속도로 다가옴에 따라 정부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3040 세대와 10대 이하 인구가 급속히 감소한 데 비해 60대 이상은 전체 인구의 4분의 1로 증가했다는 점에서 향후 경제·고용정책의 시급한 변화와 노인대상 복지 및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본격적으로 요구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특히, 지역별 인구 증감은 출생과 사망 등 자연증감보다 전출입에 따른 사회적 증감이 크게 작용하고, 일자리 감소와 산업구조 변화에 따라 기존 대도시에서의 인구유출이 본격화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인구동향에 따르면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중 60%에 가까운 10대 시·도에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가 나타난 것이다.

지난 2015년 2개였던 인구 자연감소 시·도가 5년 만에 5배로 늘어나면서 지역 소별 본격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고용정보원은 지난해 ‘지방소멸위험지수’ 조사를 통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05곳을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했다.

‘지방소멸위험지수’는 해당 지역의 20~39세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고령인구 수로 나눈 값으로, 0.5 미만이면 인구감소가 불가피해 소멸위험 지역으로 규정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월 27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 미래대비, 잠재성장률 제고, 지속가능 성장 등의 측면에서 올 중점 대응해야 할 과제는 ‘인구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범부처 인구정책TF 3기를 가동해 인구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대응, 사회 지속가능성 제고 등 4대 분야를 중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인구절벽 충격 완화를 위해 여성과 고령자의 경제 활동 참여 확대, 다양 고용 형태 확대 대응, 외국 우수인력 유치 및 활용에 적극 대비하겠다고 했다.

이어 축소사회 대응 차원에서 산업 현장 부족 숙련인력 대책, 학력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경쟁력 문제, 다양한 가족 형태 변화를 반영한 제도 재설계 등을 강구하겠다고도 했다.

인구문제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사안인 만큼, 경제부처, 사회부처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전 부처가 전방위적으로 합심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구변화에 대한 정책은 무엇보다 중요한 현안이다.

다소 늦은 대응이지만 코로나19로 대혼란과 불안 속에 빠졌던 지난해를 기점으로, 인구감소에 대한 새로운 정책 방향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전국매일신문] 최승필 지방부국장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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