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법원이 지난 2018년 10월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은 한·일 청구권협정을 파기하거나 부정한 것이 아니라 헌법 체계 논리를 바탕으로 나왔다.
이 같은 대법원 최종 판결이 나오자, 당시 일본 아베 신조 정부는 2019년 7월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수출을 막아 한국 경제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혀 보려고 작심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아베 정부는 한국 최대 기업 “삼성도 하루 만에 괴멸할 것”이라고 호언장담하면서 반도체 부품소재 수출을 금지하는 악랄한 보복에 나섰다.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에 대해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이후 오히려 우리 기업들은 소부장 국산화를 앞당기고 수출성과를 올리고 있다.
한국기업들이 일본 기업만 못해서 수입에 의존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란 듯이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우리나라는 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책이 속속 성과를 내고 있으며 현재 이들 제품이 외국 수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또한 국내 생산확충 등을 통해 대외 의존도는 크게 낮아졌으며 산업 경쟁력도 강화되고 있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미·중 무역전쟁과 코로나19 등으로 본격화된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맞춰 소부장 산업 생태계도 변화할 전망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수출규제 동안 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책을 추진한 결과, 핵심 품목의 안정화는 물론 사업화 성과를 달성했다.
정부는 2019년 8월 소부장 1.0 전략에 이어 지난해 7월 2.0 전략을 내놨다. 일본의 수출규제 결정에 이어 발표된 국내 소부장 1.0 전략은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100대 품목공급 안정, 산업 전반 경쟁력 강화와 추진체제를 3대 축으로 일본 수출규제를 산업 경쟁력 강화 계기로 전환한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 지난해 7월 글로벌 차원으로 공급망 확장, 첨단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불산액, EUV레지스트, 폴리이미드 등 일본 수출규제 3대 품목에 대해 기술개발을 신속하게 지원해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성과를 이뤄냈다. 솔브레인은 12N급 고순도 불산액 생산시설을 두 배로 확대해 생산을 하고 있으며, 불화수소 국내 공급량을 증가시켰다. SK머티리얼즈는 SN급 고순도 불화수소 가스 양산에 들어갔으며, EUV레지스트는 유럽산 제품을 중심으로 수입을 다변화하며, 일본 의존도를 크게 낮췄다.
코오롱인더스트리도 불화폴리이미드 제품을 생산해 중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SKC는 자체 기술을 확보해 양산체제에 돌입했다. 피엔에이치테크는 수출규제 당시부터 고굴절 CPL 개발에 착수해, 올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들어갔으며, 중국의 한 업체에 CPL 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장기적으로 소부장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연대와 협력도 이어지고 있다. 이제는 수요기업 단계에서 기술 사양 제공부터 개발 후 시제품 검증, 테스트 등에 참여해 85개 품목 기술개발을 진행 중이다. 23개 품목 시제품 개발은 마무리되고, 여기에다 434건의 특허가 출원됐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앞으로는 해외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모델로 확대해 글로벌 차원의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짧은 기간 동안 국민과 기업의 노력으로 슬기롭게 극복 중”이라며 “소부장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반면 반도체 등 핵심소재 수출로 먹고살던 일본 기업들이 대한국 수출길이 막히자 아베 정부를 원망하고 있다는 소문까지 들린다. 일본의 보복 조치가 오히려 한국의 반도체 소재 자립을 앞당겨 주고 있다.
국내 기업들은 일본 수출규제 1년 만에 속속 ‘탈일본화’ 성과를 거두고, 이제는 대외수출로까지 확장하고 있다. 일본이 세계시장 점유율 70~90%에 달하던 3대 소재의 우리 국산화가 상당 부분이 이미 양산 중이거나 진행된 상태에 있다.
국내 반도체업계가 일본소재 수입을 감소하면서, 불화수소 세계 1위 일본업계 스텔라케미파의 2019년 영업 이익은 전년보다 31%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순도불화수소는 일본이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세계시장에서 공고한 위치를 차지해 왔던 것을, 이제 한국에서 이들 소부장 기술개발로 수출까지 이어지고 있으니, 일본 정부가 기업들로부터 원망을 들을 만도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