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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의 돋보기] 미세먼지 상시대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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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의 돋보기] 미세먼지 상시대책 필요하다
  • 최승필 지방부국장
  • 승인 2021.02.14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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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지방부국장

설 연휴 셋째 날이자 토요일인 지난 13일 전국이 뿌연 초미세먼지(PM2.5)에 뒤덮였고,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4일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환경부는 대부분 지역에서 전날 미세먼지가 잔류하고, 대기 정체로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축적돼 농도가 높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과 인천, 경기, 세종, 충북, 충남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14일 오전 6시부터 밤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했다. 올 수도권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장기간 지속되는 경우 단기간에 미세먼지를 줄여 대기질을 개선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차량부제, 사업장 조업 단축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경우 국내 내부 발생 요인을 최대한 줄여 중국 등으로부터의 고농도 미세먼지 유입 시 급격히 상승하는 미세먼지를 완화시키기 위한 취지로, 차량부제, 사업장 조업 단축 등을 실시하게 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은 다음의 발령요건 중 1개 이상 충족 시 발령되며,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된다.

해당 조치 발령 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에 따른 운행제한 및 노후건설 장비 사용 제한,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는 가동률 하향조정 또는 미세먼지 발생 공정 단축 운행, 행정·공공기관 임직원 등은 차량 2부제를 시행해야 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은 환경부 고시인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 방법에 관한 규정’을 적용, 전기차와 수소차는 1등급, 휘발유와 가스차는 1~5등급, 경유차는 최근 연식이라도 3등급, 노후 경유차는 5등급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 자동차 운행제한과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시간 조정, 학교 휴업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밖에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나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많은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세계보건기구는(WHO) 지름 10마이크로미터(㎛) 이하 먼지는 미세먼지, 지름 2.5㎛ 이하는 초미세먼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원인은 다양하다.

일부 미세먼지는 산불, 황사 등을 통해 자연적으로 발생하지만 대부분은 석유, 석탄과 같은 화석연료를 태우거나 자동차 매연가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에서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세먼지 입자에는 보통 금속, 질산염, 황산염, 타이어 고무, 매연 등이 포함되고, 이 이물질들은 기관지를 거쳐 폐에 흡착돼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는 박테리아 병원균에 대한 항체를 무력화해 폐렴을 유발하고, 혈관으로 흡수돼 뇌졸중, 심장질환 등을 일으킨다고 한다.

이처럼 매연으로 인한 심장 질환과 폐 질환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으나 최근 연구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호흡기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간, 비장, 중추 신경계, 뇌, 심지어 생식 기관까지 손상할 수 있다고 한다.

특히, 대기가 오염된 도시에 사는 어린이는 정상인보다 폐활량이 최대 10%까지 작고, 이 같은 폐 기능 이상은 영구적으로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는 등 아이들이 미세먼지와 대기 오염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92%가 대기 오염으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다고 보고했고, 이로 인해 해마다 66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 유니세프(UNICEF)는 해마다 전 세계 어린이 60만 명 대기 오염으로 사망한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 유럽에서는 매년 40만 명 넘는 사람이, 인도에서는 62만 명 이상이 대기 오염으로 조기 사망한다고 한다.

환경부가 미국 항공우주국(NASA)과 합동으로, 서울시 내 대기질을 분석한 결과 미세먼지 기여율은 한국 내(52%), 국외(48%)로 나타났다고 한다.

또 다른 조사결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으로 공장 등 사업장(38%)이 가장 컸고, 건설 및 선박(16%), 발전소(15%) 등이 뒤를 이었으며, 낡은 경유차량(11%)도 미세먼지 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정부는 지난 2018년 환경부 등 12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논의한 뒤 오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 국내 배출량 30% 감축을 위한 로드맵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는 한-중 간 정상급 의제로 미세먼지를 다루며, 미세먼지 환경 기준 강화와 핵심 배출원에 대한 대책 마련이 포함됐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수도권 비상저감조치 첫 시행과 관련,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에 따라 정부는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고, 계절관리제 등 분야별 저감대책을 철저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민들도 건강을 위해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국민참여 행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의 원천적인 감축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시적인 처방을 찾는 해법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상시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국매일신문] 최승필 지방부국장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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