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많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따른 교통안전 체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전국 65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는 2009년 118만명, 2016년 249만명, 2019년 333만명으로 10년 사이 2.8배 증가했고, 교통사고 건수도 2009년 1만2천건에서 2019년 3만3천건으로 같은 기간 동안 2.7배 늘었다.
전국 교통사고 중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가 차지하는 비율도 2009년에는 4.9%에서 2019년에는 12.6%로 비중이 커졌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차량 속도별 운전자 인지능력 변화 실험 결과 60세 이상 운전자가 시속 60㎞로 주행 시 주변 사물 인지능력이 43.3%로 50%에도 미치지 못해 비고령 운전자들보다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지난해 기준 769명으로 전체의 23.0%를 차지했으며, 이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은 도시보다 낙후된 도로환경, 빈약한 대중교통에 따라 자가운전 비중이 높고 빠른 고령화(2018년 농가 인구 중 65세이상 비중 44.7%) 등으로 교통사고 사망자 발생 위험도가 도시지역보다 매우 높다.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농촌 교통사고 치사율은 100명당 6.5명으로 도시 1.2명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75세이상 운전자의 적성검사 기간을 3년으로 단축했으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면허 반납 시 10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농촌 지역은 대중교통이 빈약해 좀 더 세밀한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도로환경 개선이나 대중교통 서비스 확충, 안전운전 시스템 마련 등 보다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일부 외국에서는 일정 나이에 이르면 모든 운전자는 신체, 인지능력 및 차량 운전능력 등을 측정하여 면허 갱신 여부를 결정하고, 고령운전자가 운전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제한하거나 주행속도를 제한하는 곳도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평생 이용해 온 이동수단을 대체하는 것 치고는 10만원 정도의 교통비 지급은 혜택이 적다는 불만도 있다. 그렇기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며 고령자의 이동성 보장을 위한 교통편 공급 확대 등의 대안 마련이 우선 시행되었으면 한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박왕교 강원 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