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봄철 불청객 미세먼지까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 때문에 일상의 불편함이 더욱 가중되고, 만성질환자나 고령자들이 미세먼지로 인한 영향을 더 크게 받을 수 밖에 없다.

환경부는 14~15일 수도권과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14일 오전 6시부터 수도권 전역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는 이틀 후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을 경우 사전 대응을 통해 비상저감조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발령된다.

지난 2018년 7월 국회를 통과한 뒤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미세먼지 농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경우 이를 저감하기 위한 권한과 조치를 지자체에 부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다.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명시하고 있다.
특별법에 따라 지자체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마련,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거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시간을 조정할 수 있고,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관련 기관이나 사업자에 휴업이나 탄력적 근무제도 등을 권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어린이나 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많은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집중관리구역 내에서는 대기오염 상시 측정망의 설치, 어린이 통학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학교 공기정화시설 설치, 수목 식재, 공원 조성 등을 위한 선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미세먼지’는 ‘입자오염’ 이라고도 불리며, 이 입자들은 고체와 액체, 스모그와 먼지 같은 대기에 있는 물질들의 혼합체라고 한다.

최근 미국과 영국 공동연구팀은 “2018년 세계에서 870만 명이 화석연료에서 나온 대기오염 때문에 사망했다”며 “이는 기존 연구에서 추산했던 것보다 2배가 넘는 규모”라고 밝혔다.

세계 사망자 5명 중 1명이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 때문에 사망하는 것으로 분석했고, 한국의 미세먼지 원인 조기 사망률은 30.5%로, 세계에서 중국과 방글라데시, 인도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고 한다.

초미세먼지의 연평균 농도가 지난 2012년 중국이 ㎥당 69.9㎍로 가장 높고, 방글라데시 52.3㎍, 인도 42.9㎍, 한국은 38.8㎍ 순이었으나 2018년에는 중국이 31.2㎍로 낮아지고, 사망률도 24.2%로 급감했으며, 한국도 2020년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19㎍로 관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이는 각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전환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은 아직도 사회 곳곳에 산재해 있을 뿐 아니라 건조한 봄철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빈발하면서 미세먼지 발생을 부추기고 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도내 산불피해 면적의 67%가 봄철에 집중됐고, 주요 원인은 입산자의 실화가 38%, 소각산불이 25%로 나타났다고 한다.

특히, 4월 3~4일 청명·한식과 5월 5일 어린이날, 5월19일 부처님오신날 등 주요 시기와 영농철에 앞서 이뤄지는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 위험이 크다고 한다.

강원도는 이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봄철 대형산불 방지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해 산불 전문조사반을 현장에 투입, 정확한 화재원인 규명과 함께 초동대응력 향상을 위해 건조·강풍특보 등 위험시기에 산불진화 헬기 30대를 전진 배치하기로 했다.

화성소방서도 봄철을 맞아 농부산물 등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논·밭 태우기 행위로 인해 화재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각행위 등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5년간 화성시에서 발생한 산불은 총 164건으로 35만7780㎡가 소실됐고, 이 중 쓰레기 소각(30%)과 논·밭두렁 태우기(29%)가 봄철 산불 원인의 절반 넘는 비율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숲(산)의 기능은 다양하다. 그 기능은 인간들의 지속적인 생존을 보장해 주는 근원적인 것들이다. 숲은 인간 사회에 주는 ‘공익적 기능’으로 물의 저장, 산소의 생산과 CO2 저장, 토양 유실의 방지, 교육 및 휴식 공간의 제공 등으로 숲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 사회에 주는 공익적 더욱 기능은 커진다고 한다.

산불은 미세먼지 발생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그러나 공익적 기능을 갖춘 숲은 인간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소중한 가치다. 아름다운 숲을 지키고 보존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다.

[전국매일신문] 최승필 지방부국장
choi_sp@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