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김연식 칼럼] 농지는 농민에게
상태바
[김연식 칼럼] 농지는 농민에게
  • 김연식 논설실장
  • 승인 2021.03.15 09: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연식 논설실장

한국주택토지공사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이 전국을 강타하고 있다. 특히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불거진 이 사건은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위기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여당 후보의 지지율이 정체되거나 후퇴하고 있으며 야당 후보의 지지율은 급상승하는 모양새다. 선거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LH사건으로 국민적 여론이 상당부문 정부 여당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형국이다.

직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려는 공기업 직원들의 행태는 비난 받아야 마땅하다. 문제는 이 같은 일들이 어제 오늘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광명 신도시 예정 지역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어쩌다가 이렇게 까지 됐을까? 공정과 정의를 중요시하는 현 정부에서 사건이 이번 터지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불신은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청 금융감독원 등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투기근절대책에 TF팀을 가동했다. 현재 4급 이상 공무원을 기준으로 하는 공직자 재산등록의무제를 부동산정책 관련자의 경우 5급 이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그리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들의 부동산 재산등록 거래신고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당의 한 책임 있는 중진의원은 국회의원 300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자는 제안도 했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국민들의 시선을 끌만한 이슈가 아니다. 당연히 해야 한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선출직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마치 큰 선심을 베푸는 것처럼 국회의원들의 전수조사를 제안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금 시국에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여당 중진이 제안하는 국회의원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소유 거래현황도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국민들은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러한 정책에 효과는 있을까? 정책이 있으면 대책이 있다는 말이 있다. 다시 말해 근본적인 처방책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관련 제도를 손질하는 것이다. 현행 농지법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농지를 매입할 수 있다. 때문에 투기에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하다.

농지법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매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상속자나 8년 이상 농업을 경영하다 이농한 자는 농사를 짓지 않아도 1만㎡ 미만의 땅을 농업경영계획서 없이 매입할 수 있다. 이러한 맹점을 이용해 농지를 소유하는 사람들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일부는 은퇴 후 전원생활을 위해 매입하는 경우고 있지만 대부분 투기 목적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농지의 46%는 이러한 방법으로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농사짓는 사람들만 농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야 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책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도 근본적인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 양산된다. 정부 여당과 정치권은 농지법 개정에 집중하길 바란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3개월여 만에 통과시킨 열정처럼 농지법 개정안도 패스트 트랙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망설일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까지 신공항 예정 부지를 방문하고, 여당이 주도해 특별법을 만든 투지로 농지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에 연연하지 말고 이번 일을 신중하게 처리하길 바란다. 가덕도 신공항 문제도 너무 졸속으로 처리했다는 여론이 많다. 표만 인식하고 서두르다 보면 오히려 반대의 효과가 온다. 국민들은 더 이상 어리석지 않다. 달콤한 사탕 하나 물려주면 많은 표를 줄 것이라는 생각은 오산이다.

28조6000억 원이나 들어가는 거대 국책 사업을 어떻게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가? 표에는 도움이 좀 되었는가? 결과는 두고 봐야 하지만 국민들은 이러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 보다 신중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것을 원한다. 설사 정의로운 일을 추진하다가 실수를 좀 했다면 국민들은 용서할 수 있다. 하지만 감언이설과 잠깐의 눈속임으로 표를 의식한다면 용서하지 않는다. 정부 여당은 더 이상 자승자박의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정의와 공정이 살아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길 강력히 주문한다.

[전국매일신문] 김연식 논설실장
ys_ki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