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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아동학대 예방 작은 관심이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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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아동학대 예방 작은 관심이 첫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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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3.2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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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민혁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길을 걷다보면 벌써 봄 내음이 난다. 아니나 다를까 어느새 매서운 겨울이 가고 경칩이 왔다. 경칩은 새싹이 돋는 것을 기념하고 본격적인 농사를 준비하는 중요한 절기다.

그러나 이런 경칩의 의미가 무색하게 연초부터 우리의 새싹인 어린이들을 학대하고 유기하는 등 마음 아픈 소식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다. 더는 두고 볼 수는 없다는 사회적 공분과 이에 따른 대응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추진되고 있다.

일례로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이 즉시 개정되었는데, 주요 개정내용은 아동학대 신고시 지자체와 수사기관이 즉시 현장조사 및 수사에 착수하며, 아동학대 업무 중인 공무원을 방해할 경우 처벌 수위(벌금 강화)또한 강화됐다.

특히, 아동학대 교육은 기존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에게만 실시해왔으나 교육대상에 사법경찰관리가 추가되어 관련 경찰관들도 아동학대 교육을 이수 받을 수 있게 됐다.
 
처벌수위와 조치영역이 확대되는 등 사후적인 면이 보완되는 것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좋은 방법이나 가장 좋은 것은 애초에 이런 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가장 핵심적이고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관심이다. 우리의 작은 관심이 비극적인 일을 예방할 수 있다. 아동학대는 유관기관만의 노력으로는 완전한 근절이 어렵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모두의 관심이 예방과 근절의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법률개정, 조치시스템 개선과 같은 제도적 변화와 우리 모두의 작은, 아주 사소한 관심이 완벽한 근절에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집계한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건수는 전년보다 200건 감소(2019년 38,380건 → 2020년 38,100건)되었다. 신고가 줄었으니 학대건수도 줄었을 것 같지만 유감스럽게도 신고건수 감소가 아동학대 발생감소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국내 아동학대 발견율은 2019년 기준 3.81%로 호주(10.1%)나 미국(9.2%) 등 아동인권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이 먼 상태이며 미 신고된 아동학대가 다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 아이들에 대한 작은 관심이 장래 큰 범죄를 예방할 수 도 있다. 실제로 단순히 ‘옆집 아이가 너무 크게 운다’ 는 이웃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아동학대가 발생할 뻔한 일을 예방한 적도 있다. 이처럼 우리들의 사소한 관심이 아동학대 예방과 근절의 첫 걸음이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아이들의 등대이자 울타리로써 관심의 의무가 있다.

이러한 거시적인 관점뿐 아니라 미시적인 관점, 그 어떤 관점에서 보아도 아동학대는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 더 이상의 비극적인 소식들을 막아내야 한다. 아이들을 보호해주고 관심주지 못 할망정 무시하거나 학대까지 가하는 볼품없는 어른들의 모습이 더는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들의 자라나는 새싹이 멋진 성장을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유관기관의 피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장민혁 경기 일산동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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