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열의 窓] 지속가능한 디지털 맞춤농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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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열의 窓] 지속가능한 디지털 맞춤농정이 필요하다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1.05.0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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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열 국립한경대학교 연구교수

그동안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은 지역특성이나 농업인의 경영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농업 인프라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특히 1992년부터 우루과이라운드(UR)에 대비한 농촌구조개선대책의 하나로 농업생산기반정비, 도매시장 등 유통구조개선, 시설현대화에 집중했다. 그 결과 시설원예, 과수, 축산부문의 생산성 향상과 성장 잠재력은 증가했다.

반면 개별농가중심의 편중지원, 하향식 메뉴중심의 획일적 투자로 농가부채가 증가하는 부작용을 낳았다. 이로 인해 지역의 정체성이 사라졌으며 경쟁력 없는 농가를 양산했다. 이는 연쇄적으로 생산과잉, 수급불균형, 가격하락으로 이어져 투자는 늘어났지만 소득은 늘지 않는 ‘성장과 소득의 괴리’현상을 심화시켰다. 또한 농업인들의 사기저하는 물론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 심화, 농업소득까지 떨어지는 악영향을 초래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필자는 앞으로의 농업정책은 지역 특성에 맞는 투자가 이뤄져야 하며, 지원 역시 경쟁력을 가진 농가에 집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차원에서 지역특화 농업을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지속가능한 디지털 맞춤농정’을 추진하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해본다.

첫째, 농업에 대한 투자방식을 경제적 타당성 평가를 우선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한다. 지역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창의성이 존중될 수 있도록 주요사업을 공개모집해 선택해야한다. 지역경제의 가치를 갖는 지역성과 특화도를 고려해 정체성을 살릴 수 있도록 전문가로부터 사업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평가 받은 사업에 대해 집중 지원해야한다.

둘째, 국제경쟁력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에 기반 한 농업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해야한다. 지역 특성에 따라 다양한 선택기회를 부여하고, 시장경쟁을 통해 농업경쟁력 제고방안을 찾아야한다. 생명과학(BT), 정보기술(IT), 환경공학(ET)을 융합해 신상품과 신기술을 개발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해 수요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대형유통센터, 할인점 등 소비지의 유통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산지 공동선별, 공동계산, 공동브랜드, 사업연합경영을 실천해 고부가가치 농산업을 견인해야한다.

셋째, 사업선택은 반드시 농산물 생산+가공+유통+체험+관광을 융합한 6차산업화로 시장개방에 대응하면서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높이는 사업이 돼야한다. 지속 성장 가능성이 높은 고소득 작목, 수출작목, 지역별 특화작목을 중심으로 선택하고 중점 육성해야한다. 공동시설을 우선하고, 농업인들이 원하는 사업을 지원해야한다. 즉, 3M요건을 갖춰야한다. 훌륭한 지도자(Man)가 있고 자발적 참여가 있는 사업. 돈(Money)이 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사업. 마케팅(Marketing)과 관련한 계획이 사전에 수립된 사업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넷째, 고투입, 집약적 농업에 의한 환경부하를 줄이기 위한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 등 지역 자연순환식 농업기반을 구축해야한다. 농촌이 가지는 쾌적성(Amenity)과 정체성(Identity)을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농촌관광산업을 정착시켜야한다. 생산자 중심에서 소비자, 도시민 지향의 농업으로 전환하면서 시민단체(NGO)의 참여농정을 확대해야한다. 아울러 농산물의 안전성 강화를 위한 검사와 인증 제도를 확립해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통합관리공개시스템을 마련해야한다.

현재 인공 지능(AI), 사물 인터넷(IoT), 빅데이터(Big Data), 모바일(Mobile)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농업 전반에 융합돼 혁명적인 변화가 일고 있다. 당장 ‘코로나19' 사태는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질서를 바꿀 것이다. 그러나 농업분야에 있어 코로나19 보다 더 심각한 위협은 기후변화일 것이다. 닥쳐온 탄소중립시대에 대비해 농업의 디지털화로 농업의 근본 구조를 전환하면서 지속가능한 디지털 맞춤 농식품 산업기반을 다져 나가야한다. 농업기술과 품종개발, 유기질 비료와 친환경 농약보급, 농기계 산업은 반드시 국가 기간산업(基幹産業)으로 육성해야한다. 이제야말로 지역 농업인이 중심이 되어 수익사업을 선택하고, 전문가의 명확한 경영진단을 받은 사업에 한해 집중 지원이 필요할 때이다. 농업은 나라발전의 근본이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최고의 산업이다.

[전국매일신문 칼럼] 문제열 국립한경대학교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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