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처럼 광역시도의 자치단체 간 통합이 활발하게 논의된 적이 없었던 것 같다. 대구와 경북은 행정통합이 6월에 끝났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정치적 이유 등으로 잠정 연기되었다. 광주와 전남도 행정통합 논의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중단되었다. 아마도 지역 간 이해관계가 부딪쳤기 때문이었던 것 같다.
부산과 울산, 그리고 경남은 ‘부울경메가시티’ 논의를 야심차게 논의 중이다. 이에 질세라 충청권에서도 ‘충청권메가시티’ 논의에 불을 붙이면서 최근 광역철도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러나 청주도심권을 통과하지 않는 광역철도망에 대한 반발이 거세기도 하다.
이렇듯 광역단체 간의 통합은 메가시티든 행정통합이든 여러 방해요인으로 말미암아 매우 어려운 과제임에 틀림없다. 무릇 메가시티논의가 활발한 이유는 세가지다. 첫째는 인구감소에 따른 비수도권의 공동화현상이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정부 이후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면서 비수도권은 기초자치단체의 소멸은 물론 지방대학의 존폐 등의 위기에 몰려 있다.
둘째는 수도권의 경쟁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500만명 이상의 규모인 메가시티를 형성해야 그나마 지역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절박감에서 뭉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야 글로벌기업들이 투자의향을 보일 수 있고 경제적 자립도 가능하다고 본다.
셋째는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0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무늬에 불과한 지방분권화를 실현하겠다는 지방정부의 강력한 의지 때문이다. 최근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전부 개정되어 주민주권을 담보하고 의회의 기능을 강화했다고는 하나 중앙의 권한이양과 지방재정력 등이 여전히 미흡하다.
따라서 시도통합의 일차적 목표는 지방분권강화이고 궁극적 목표는 지역의 자립과 경쟁력제고라는 사실이다. 그런데 메가시티논의가 중단되거나 흐지부지되는 데에는 몇가지 이유가 버티고 있다.
최근 세미나에서 하혜수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장은 대구경북의 경우, 메가시티의 한 형태인 특별자치단체를 운영해 봤으나 제한된 기능수행, 기존 광역자치단체의 존재, 그리고 재정권의 부족 등으로 기대한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메가시티가 아닌 행정통합을 추진했었다.
최근 행정통합에 대한 중앙정부의 소극적 대응, 코로나19로 인한 충분한 공론화 미흡, 그리고 대선과 같은 정치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단기적으로 특별자치단체설치를 추진하고 2022년 지방선거 이후 행정통합을 추진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교통, 공항, 항만, 관광,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특별자치단체를 설치하여 시도통합의 징검다리를 튼튼히 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렇듯 메가시티논의는 지역간 이기주의, 공무원, 정치인 등 이해관계의 불일치 등이 큰 방해요인인 것은 사실이나 더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무관심이다. 지방의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중앙정부가 적극나서 통일한국을 겨냥한 행정구역개편방안과 중앙의 권한 및 재정의 초광역정부에 대한 대폭 이양방안 등을 제시해야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다. 국토균형발전은 때를 놓치면 어떤 처방도 약효가 없다.
[전국매일신문 칼럼] 이창기 대전대 행정학과 객원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