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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익의 시선]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책임 새롭게 규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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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익의 시선] 공기업의 사회적 역할·책임 새롭게 규정돼야 한다
  •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 승인 2021.05.2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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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우리나라의 국가부채가 800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공기업 부채를 포함하여 1,600조원을 넘어선다. 2020년 기준 정부공기업 40여개와 지방공기업 400여개를 합치면 440여개의 공기업이 있으며 공기업 운영이 방만하다는 사실은 누구나가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지조차 없는 사실은 국가경제와 사회정의를 모두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공기업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는 있다. 공공성을 갖는 사업이 민간에서 진행되는 경우 과점이나 독점시장을 장악하고 특혜시비에 휩싸이는 위험성을 방지하는 사회정의 구현이라는 책임을 진다.

공기업의 사업은 해당 분야가 합당한가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사업목적과 사업에 대한 적합성 판단이다. 공기업은 수익만을 목적으로 이미 형성된 시장에서 민간과의 경쟁구도를 만들어서는 안 되며 공기업의 공적 지위는 오히려 시장경쟁에는 적합한 조직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도 없다.

또한, 경제 기반이 취약한 시장에 마중물이 되어 민간 시장이 완성된 시점에는 사업을 철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대표적인 경우가 한국관광공사가 관광단지 등의 토목사업에서 철수해야 하는 이유이다. 더 이상 한국관광공사는 관광단지 조성과 같은 개발사업과 인프라 사업을 수행할 더 이상의 명분이 사라졌다. 또한 해외 도시기반사업에 진출하더라도 이미 국내 유수의 건설회사가 해외시장을 점령하고 있는 시점에서 경쟁력 또한 확보할 수 없다.

우리나라 공기업의 임원은 100% 선거와 관련되어 임명되고 있다. 모든 공기업은 인사위원회를 두고 있고 공모 과정을 통하여 임명하지만 이는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인사위원회의 독립성 보장과 인사위원의 추천을 관련 부처를 통하여 실현하고 상설기구화 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기업의 경영을 평가하고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 또한 공기업의 근본적 문제해결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공기업은 수익적 측면에서 적정 수익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공적 사업 수익을 목적으로 독과점 권리를 행사하여 민간에서 얻은 이익을 공적 자금으로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당할 수가 없다. 그러나 경마장과 복권기금 운영의 경우만은 특별히 예외일 수 있다. 국민이 갖는 기본적인 욕구 중에는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는 없으나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야들이 존재한다.

과거 금주령 같은 것도 그러한 종류의 분야에 속하고, 매춘의 합법화에 대한 논의 역시 그렇다. 경마장의 운영은 도박에 대한 서민의 일반적인 욕망을 해소하는 하나의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며 또한 이를 마산업의 활성화와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나친 수익창출과 자본축적으로 조직의 폐쇄성과 사회적 기여 보다 기업적 마인드로 접근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이는 복권기금 운영 역시 마찬가지다. 복권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되어서 무려 2,200년도 더 된 중국 진나라에서 만리장성 축조비용을 마련하고자 만들었다는 기록까지 있으며 로마시대나 아랍에서도 기원전에 비슷한 걸 만든 기록이 남아 있다. 대한민국에서 발행한 최초의 복권은 1947년 12월 발행한 1948 런던 올림픽 참가비용을 모으기 위해 만들어진 올림픽 후원권이다. 이렇게 마련된 경비 8만 달러로 선수단들은 런던으로 떠날 수 있었다.

복권위원회 외에 마음대로 복권을 만들어 판매할 수 없다. 복권은 1인당 10만원까지만 구매 가능하며, 19세 이상의 성인만이 살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복권은 세금의 일종이자 국가가 나서서 하는 도박사업이다. 합법적인 마권, 스포츠 토토, 강원랜드 등도 이와 비슷한 종류이다. 국가가 이러한 사업을 관리하지 않으면 온갖 음지에서 이런 사업들을 할 것이고 오히려 더욱 큰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

때문에 양지로 끌어올리고, 구매금액 제한을 두는 등 생활 측면에 많은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관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행성 사업은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불법사이트가 성장하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사행성사업의 다양한 소비자의 욕구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일정한 제한을 두어 민간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불법 도박사이트를 통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막대한 자금을 통제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업의 형태로 뿌리내릴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복권기금의 운영수익은 전액을 복지기금으로 단순화해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의 중요한 화두는 사회 안정망을 구축해야 하는 문제가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제 규모에 비하여 이러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너무 미비한 상황이며 국가재정의 규모가 국가경제의 발전에 맞춰 우선적으로 복지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절실함을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한다. 사행성 사업의 국가 독점에서 벗어나 민간을 통하여 다양성을 확보하고 복지예산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진다면 그 정당성이 확보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공기업은 노동시장에서의 스스로의 역할을 확장하여 기여해야 한다. 공기업의 임금은 사회 통상의 임금 수준을 넘어서거나 성과급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독점적 지위를 가진 공공사업에 지나친 수익이 생겨서도 안 되지만 적자경영 역시 경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고용시장은 패쇄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매우 떨어지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근로기준법의 강화 등으로 고용시장이 오히려 얼어붙는 역효과를 내고 있다. 이제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충분히 강화되었다.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잘 이해하고 있으며 보다 중요한 것은 공기업이 용역사업체를 제한하고 직접고용을 증대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공기업은 재취업이 가능한 채용구조를 가져야 하고, 고용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국회의 추천을 받아 구성된 공기업평가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이를 통한 임원의 심사와 공기업의 경영평가를 하는 상설기구를 두어 이를 통한 경영평가는 사업의 목적과 사업의 적합성, 공익에 대한 성과, 수익관리의 적정성, 고용시장의 기여도 등의 새로운 평가 기준을 도입해야 할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waterwra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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