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선제가 실시된 1987년 이후 우리나라는 여야의 정권교체가 10년 주기로 일어났다. 임기 5년 단임제를 실시한 이후 35년째 접어들면서 보수정권이 20년 진보정권이 15년의 임기를 채우거나 맡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도 대체적으로 8년 주기로 여야가 바뀌고 있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보수인 노태우-김영삼 정권이 10년, 진보인 김대중-노무현 정권이 10년, 보수인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10년 등 민주화 이후 10년 주기로 매번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문재인 정권은 진보성향으로 내년 5월9일이면 임기가 끝난다. 차기 대통령 선거는 내년 3월9일 실시된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60%를 넘었다. 지금까지 관례로 볼 땐 매우 이례적인 결과이다. 한번 정권을 잡으면 못해도 10년을 간다는 공식이 이번에도 적용될지 초미의 관심사이다. 중요한 것은 여야의 대표주자가 누가 될지? 국민적 공감을 누가 얻을지가 최대 관건이다. 보수와 진보정권의 10년 틀이 깨어질지가 내년 대선의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민주화 이후 양대 진영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1945년 해방이후 좌우로 충돌된 우리나라는 결국 남북으로 갈려져 민족분단이라는 지구촌 최악의 비극을 맞았다. 지금도 남과 북은 단일면적으로는 최대의 화약고라 불릴 만큼 첨단 무기와 병력을 휴전선 근처에 배치하고 있다. 이미 민족의 분단이라는 비극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에는 민주화이후 남남갈등이 끝나지 않고 있다. 1991년 소련의 붕괴로 45년간 지속되던 동서냉전이 종식됐음에도 불구하고 남한에서는 쾌쾌 묵은 이념논쟁과 진영논리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선거를 통해 갈라진 ‘내편 네편’이 원인이다. 문제는 지도자에 있다. 선거를 통해 권력을 잡으면 상대편을 보듬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 과거청산 적폐청산 등의 명분을 달아 전 정권에 대한 보복이 계속된다면 악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 누군가가 이젠 끊어야 한다. 퇴임 후 불행한 대통령의 역사를 끊어줘야 한다. 차기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던지 이를 끊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불행한 역사는 계속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자유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안에는 정치 성향에 따라 진보 보수로 나눠져 있지만 대체적으로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해서 우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좌파라고 불리는 진보성향의 정치세력은 사회개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류가 누려야 할 보편적인 것으로 자유보다는 평등을 중시하고 복지와 정의를 표방하고 있다.
진보주의라고도 하는 좌파는 세계적인 기준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페미니즘 등을 말한다. 우파는 기존사회의 구조 및 불평등을 자연스럽게 본다. 사회계급과 경제적 불평등은 자유시장경제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인정하고 개인의 소유권 보호를 위해 사회가 안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결과적으로 자유시장 경제에 의해 자본의 이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우파 보수라면, 좌파는 자본의 분배를 통해 평등한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네오콘은 미국의 신보수주의자(neo-conservative)를 일컫는 말이다. 힘이 곧 정의라는 구호 아래 군사력을 바탕으로 미국이 세계의 패권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9.11테러 이후 네오콘의 입지가 강화되면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다른 나라의 일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며 고립을 즐기던 전통 보수주의자들과 달리 국제문제에 적극 개입해 새로운 국제질서를 세울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1960년대 좌파 민주당원으로 활동하다가 베트남 전쟁과 중동전쟁을 계기로 공화당으로 전향한 집단이다.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전통을 지키고 사회주의에 대항하는 사상이다.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의 기원은 김영삼정부 때이다. 작지만 강한 정부를 주장하고 비효율적 국영기업의 민영화, 복지예산의 축소, 노동의 유연성 확보 등을 통한 시장경제의 활성화를 표방하고 있다. 물론 신자유주의는 현대사회의 불평등을 심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지만 지금까지 자본주의를 지켜주는 힘의 근원이 되고 있다.
네오콘과 신자유주의의 가치는 조금 다르지만 자유민주주의와 국익을 위한 철학은 변함이 없다. 우리나라도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표방하는 국가적 목표는 헌법에 명시돼 있다. 국민들이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 갈등양상을 보이더라도 이를 치유하고 봉합하는 것은 대통령과 정치인들의 몫이다. 청와대와 국회가 편 가르기 정책을 계속한다면 돌아올 수 없는 불행의 역사는 계속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남은 1년여 임기동안 통합의 새 틀을 마련해 불행의 역사를 끊어주길 바란다.
[전국매일신문] 김연식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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