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 지금 - 파워인터뷰 171]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

“체계적이고 원활한 현장소통 행보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우현 경북도의회 의장의 의정활동 방향이다. 고 의장은 “집행부와 갈등과 대립은 지양하고 견제와 균형,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에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후반기 주요 활동은
제11대 후반기 도의회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더 열심히 담아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7회의 회기동안 조례안 150건 등 총249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특히 지난해 감염병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3건의 관련조례를 발의하는 한편 ‘경북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제정해 도민들에게 긴급생계비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3월에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코로나 피해회복 지원에 농어업분야가 포함되도록 촉구 건의문을 제출해 만장일치로 채택하게 하는 등 피해최소화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 촉구,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후보지 선정과 특별법 제정 촉구,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 장기과제로 결정된 대구경북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은
대구경북행정통합공론화위원회는 시도민 공론 결과 보고회를 열어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 내년 지방선거 이후의 중장기 과제로 재설정했다.

이러한 결과는 행정통합이 다소 성급하게 추진되면서  시도민의 공감대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여론조사 결과도 2/3에 가까운 시·도민들이 중장기 과제라고 의사를 표시하는 등 많은 지역민들이 성급한 통합추진에 우려했음을 말해주고 있다.

대구경북행정통합은 수도권 집중화에 대응하고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경기침체 등 지역의 많은 현안을 해결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제안됐다.

12%도 안되는 수도권면적에 인구와 산업, 자본이 모두 치우쳐있다는 건 분명 효율적이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행정통합이 경북의 미래를 위한 유일무이하고 올바른 방향인지는 심사숙고해야 할 사안이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역할은
조속한 이전지 결정을 위해 의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결집했으며 결정 이후에는 기존의 ‘통합공항이전특별위원회’를 ‘신공항이전지원특별위원회’로 변경하는 등 신공항의 성공적인 추진과 지원을 위한 추진체계를 갖추고 관련사항을 꼼꼼히 챙기고 있다.

‘제대로 된 신공항’을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우선 국가상위 계획에 항공,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을 충분한 규모로 반영시켜나가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에도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신공항이전특별위원회와 함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이 힘든 비포장길이 아니라 편안한 포장도로 위를 힘차게 내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 지역정치권과 연계해 ‘끝날 때까지는 끝난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타면제와 특별법 제정 등 다각적인 지원책을 끈질기게 요구하고 설득해 나갈 예정이다.

● 지방소멸 극복에 관심이 많은데
저출산 극복 범국민 챌린지는 ‘함께 일하고, 함께 지키고, 함께 돌보고,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저출산으로 인한 위기극복을 하자는 취지의 캠페인이다.

이 캠페인은 저출생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을 환기시키고 국민적인 관심과 공감을 확산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내 23개 시군 중 19개 시군이 소멸위험에 직면해 있고 특히 군위, 의성, 영양 등 7개 군은 소멸 고위험 지역으로 분류돼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이런 지방소멸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내지 못한다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위기감으로 지난해 10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제출했으며 만장일치로 원안 채택된 바 있다.

도의회에서도 지방소멸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회차원에서 대응책 마련 등 다각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 日 영토주권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은
2019년 일방적으로 단행한 주요부품 수출규제에서부터 문부성 역사교과서 왜곡과 원전 오염수 방류결정에 이어 이번 일본 외무성의 2021년판 외교청서에 이르기 까지 최근 일본정부의 행태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도의회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행태에 대해 사안별로 강력히 대응해 나가고 있다.

이번 외교청서 건에 대해서도 도의회 차원에서 규탄과 폐기 촉구를 한 바 있다.

또 일본은 말로만 ‘한국이 중요한 이웃’이고 ‘일본이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라고 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합법적 영토주권을 부정하는 외교청서와 역사왜곡 교과서의 즉각 폐기 등 양국의 공동번영과 우호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위한 도의회 차원의 노력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불가분의 관계로 향후 진정한 지방자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방분권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재정권, 입법권, 행정(조직)권 모두를 가져야 한다.

지난 1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됐다는 것이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이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인사권 독립이 규정됐고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전문인력을 두며 지방의회 사무기구 운영 권한을 의장이 가지도록 했다.

그동안 지방의회와 집행부는 기관대립형으로 운영돼 왔음에도 의회사무처 인력은 모두 자치단체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상황으로 지방의원의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내년 1월 시행될 예정으로 도의회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인사권독립 실무준비단’과 ‘의회 운영지원TF’ 등 두 개의 팀을 구성했다.

또 사무기구내 인사팀을 별도로 신설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과 인사권 독립에 대한 준비를 체계적이고 면밀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역량개발팀을 신설해 의원의 의정수행 역량과 전문성을 체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경북/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