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열의 窓]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맞는 풍요로운 농촌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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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열의 窓]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맞는 풍요로운 농촌 만들기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1.06.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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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열 국립한경대학교 연구교수

2019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규모는 1조6,463억 달러로 전 세계 195개국 중 12위를 차지했다. 국민 1인당 소득은 3만1,838달러로 27위였다. 이렇게 세계적인 경제대국이 됐지만 국내 농업·농촌은 이런 화려한 경제지표에 어울리지 않게 늘 취약하다.

하나금융경제연구소의 ‘1980~2020년 국내 주요 재화 가격 변화추이’에서 보면 지난 40년간 국민 1인당 GDP는 1980년 1,714달러에서 2019년 3만1,838달러로 약 18.5배 증가하였다. 그동안 커피는 한잔 200원에서 4,100원으로 20.5배 올랐다. 반면 우리 농업의 주력인 쌀은 4kg 3,000원에서 9,500원으로 3.2배, 닭고기는 1kg 1,400원에서 4,656원으로 3.3배 상승했다. 농축산물 가격은 1인당 GDP 상승률보다 훨씬 낮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농가소득도 현저히 낮다.

2020년 4월 통계청 농가경제조사에 의하면 농가소득은 2019년 4,118만원으로 2018년 4,207만원에 비해 2.1%감소했다. 반면 2019년 농업경영비는 2,418만원으로 2018년 2,283만원 대비 5.9%가 증가했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경비는 더 늘어난 셈으로 최악의 상황이다. 이처럼 국민 1인당 소득은 3만 달러 시대를 넘었지만 우리 농촌은 신음하고 있다. 소득향상과 더불어 풍요로운 삶을 이루기 위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 방안을 제안해 본다.

첫째, 쌀 수급균형 달성을 위한 벼 재배면적의 적정유지, 쌀 가공 산업 기반육성을 통한 안정적 소비유도 등 양곡수급관리를 철저히 해 쌀 가격을 안정화시켜야 한다. 2016년 시행된 청탁금지법과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침체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화훼, 한우, 친환경농산물 생산 농가를 위해서는 품목별 선제적·자율적 수급안정 시스템 구축, 유통구조 개선, 농업재해보험 지원 확대를 통한 경영안전망 보장이 절실하다. 매년 반복되는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한 투자도 선행돼야 한다.

둘째, 청년후계농에게 영농 창업 및 정착 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구입을 연계한 종합지원으로 건실한 농업 경영체로의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를 완화하여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해야한다. 예비 청년농업인들이 무상으로 빌려 쓸 수 있는 공공임대 농장도 지자체에서 마련해 대여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셋째, 첨단 정보통신산업과 연계한 농식품산업의 미래성장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농업에도 4차 산업 혁명 기술인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드론 등을 적용한 스마트 팜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 또, 지역별 전통 유무형 자원을 관광서비스산업과 연계 미래지향적인 부가가치가 높은 6차 산업으로 발전시켜야한다. 이와 함께 농촌관광․체험사업을 활성화해 지역 내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로컬푸드 소비를 확산시켜야해야 한다. 종자·농기자재·반려동물 산업 등 신성장분야 발굴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농촌에 인재가 돌아오게 만들려면 농업의 미래 성장가능성을 제시해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촌 지역개발에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여 일터·삶터·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자연자원 및 거점시설(테마공원 등)을 연계 농촌공간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 농촌에 정착한 뒤 최소한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교육·문화·의료․복지 등 사회기반시설을 완벽히 구축하는 마을 재생·재편이 돼야한다. 특히 농업인 자녀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해 주고,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으로 사회안전망을 견고(堅固)하게 추진해야한다.

미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 농업선진국은 3만 달러가 넘어가는 시점인 1990년대부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중시하며 농업․농촌․농민의 공동 활력화 지원정책을 우선하여 지속가능한 농업활동을 영위토록 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농가소득의 안전망 구축과 살기 좋은 풍요로운농촌이 되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줄 것을 바란다.

[전국매일신문 칼럼] 문제열 국립한경대학교 연구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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