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카드포인트 캐시백 정책 철회 및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을 호소하는 청원이 올라온 지 하루만인 30일 1만 5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80%로 결정, 상위 20% 고소득층에 대해서는 소비여력이 있으므로 신용카드 캐시백 1인당 최대 30만원으로 소비를 진작해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평범한 회사에 다니는 30대 가장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먼저 실효성없이 카드사 배만 불리는 '카드 캐시백' 제도 철회를 요청했다.

청원인은 "해당 정책은 조건이 너무 많아 디테일에서 함정이 너무 많다"며 "대형마트, 자동차구매 등 실적에 집계되지 않는 상황에 30만원을 카드사 포인트로 지급받고자 카드값 300만원을 더 쓰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카드사 캐시백이라는 환급 수단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다"며 "무엇을 근거로 사기업인 카드사에 약 5조원의 세금을 넣어준다는 말입니까? 왜 국민에게 직접 지원되지않고 카드사를 통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되물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코로나라는 초유의 사태에서 받은 피해가 소상공인 및 소득하위분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크다는 점은 백번 공감한다"며 "허나 2번에 걸친 선별적 지원이 이뤄진 이 시점에 복지의 성격이 아닌 경제정책의 일환으로써 전국민에게 지원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를 키우는 집은 가정보육을 하며 발생한 추가육아비용, 맞벌이 세대 중 한 명이 직장을 잃는 일 등 수없이 많은 예외상황이 있다"며 "이런 현실에서 지원 대상을 가르는 기준이 소득이 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용처 및 소멸기간에 대한 걱정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미 활성화돼 있는 지역화폐 제도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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