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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5만원·소상공인에 최대 900만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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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5만원·소상공인에 최대 900만원 준다
  • 이신우기자
  • 승인 2021.07.01 15: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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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추경 33조 확정...소득하위 80% 지급
소상공인은 이달·국민은 8~9월중 예상
정부가 국민 80%인 약 1800만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전매DB]
정부가 국민 80%인 약 1800만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전매DB]

정부가 국민 80%인 약 1800만 가구에 1인당 25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준다. 또 소상공인 113만 명에게는 최대 900만원의 지원금을 다시 한번 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보편·선별지원에 대한 논의도 있었지만 정부는 피해계층 선별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지원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차 추경안에 따르면 우선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15조7000억원의 자금을 배정했다. 3종 패키지는 국민 80%에 지급하는 상생 국민 지원금과 소상공인 대상의 희망회복자금, 그리고 전국민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으로 구성된다.

상생 국민 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등 기준을 반영해 소득 하위 80%(4인 가구 부부합산 연 소득 약 1억원 이하)에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10조4000억원이 배정됐다.

1인 가구는 25만원이고, 4인 가구는 100만원을 받는다.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씩 소비플러스 자금을 얹어준다. 1인 가구면 10만원을, 4인가구면 40만원을 더 받는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초과한 사용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준다.

코로나19로 영업금지·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100만~900만원 상당의 희망회복자금을 준다. 한 번이라도 영업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113만 명이 대상으로 총 3조25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이번 지원금은 방역 조치 기간을 단기와 장기로, 매출 규모를 8000만원과 2억원, 4억원으로 나눈 점이 지난 소상공인 지원금과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6000억원의 자금을 별도로 배정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법제화한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이르면 이달 중, 국민 지원금은 8~9월 중 지급이 예상된다.

2조6000억원을 투입해 고용시장 및 민생 안정에 나선다. 40만 명 이상에 구직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창업과 주거, 금융 등 측면에서 희망사다리를 구축하는데 자금을 투입한다.

프로스포츠·영화·철도·버스 쿠폰을 신설하고 여행·공연·예술·체육 등 분야에 대한 지원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4조4000억원을 투입해 백신 추가 구입과 방역 보강에 나선다. 지방교부세 등 지방에 12조6000억원을 내려보낸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등 추경 3종 지원 패키지사업 등이 하루라도 빨리 국민에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 예산심의 대비와 함께 추경 사업 집행 사전준비에도 즉각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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