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필의 돋보기] 예방중심의 산사태 종합대책 실효 거두길
상태바
[최승필의 돋보기] 예방중심의 산사태 종합대책 실효 거두길
  • 최승필 지방부국장
  • 승인 2021.07.04 13: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승필 지방부국장

제주와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여름철 장마가 시작되면서, 지난 3일부터 제주를 비롯한 전라권과 충남남부, 경남권, 경북 남서내륙으로 확대된 장맛비가 전국으로 확산됐다.

낮에는 인천을 비롯, 창원시와 하동군, 사천시, 고성군, 고흥군과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남해군, 완도군, 거문도, 초도, 통영시, 거제시 등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됐고,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에는 호우예비 특보가 내려지기도 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3시를 기준으로 호우에 대비하기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근무 1단계를 가동했다.

중대본은 지자체에 산사태 급경사지나 노후 축대 등 붕괴 위험지역 주민들의 피해 예방과 배수로 정비 등에 총력 대응할 것을 지시했고, 4일 새벽까지 국지적인 강한 비가 내림에 따라 등산과 야영 등 야외활동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특히, 산림청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맞아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경우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상청이 발표한 ‘2021년 여름철 3개월 전망(6∼8월)’에 따르면 여름철에 발달한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강수량의 지역 차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과 국립산림과학원은 산사태의 주원인은 전체 총 강수량도 중요하지만 단시간 내에 쏟아지는 국지적인 집중호우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올여름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클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실제로, 기상청의 시간당 30mm 이상 호우일 수 분석과 산사태 발생면적의 10년 이동평균을 대조해본 결과 유사한 발생 추이를 나타내 국지성 집중호우와 산사태 발생 위험성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만큼 산림청에서는 지난 4월 말 기준 산사태 취약지역 2만3194개소, 산사태 피해복구지 2981개소, 사방사업 대상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완료하고, 각종 개발지와 산사태 우려 지역 등에 대해 전국 760여 명에 이르는 산사태 현장예방단 및 민간전문가 등이 함께 점검하기로 했다.

또, 산악기상관측망을 올 50개소를 추가, 413개소까지 확충해 산악기상정보를 종합분석하고, 산사태 주의보·경보에 대한 예측정보를 기존 1시간 전 제공에서 12시간까지 장기화해 제공하는 ‘산사태 조기경보 시스템(KLES)’을 시범운영하는 등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도화 작업을 실시 중이라고 한다.

올해도 지난해처럼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의가 빈발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산사태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체계적인 현장점검과 산사태 예측력 고도화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산사태는 많은 인명피해와 막대한 경제손실을 초래한다. 호우나 지진, 화산에 의해 발생하는산사태는 산의 일부를 이루는 암석이나 토양이 붕괴되는 현상이다.

경사가 급할수록 산사태가 일어나기 쉬우며, 산사태의 원인은 대부분 호우라고 한다. 장마철이나 태풍이 오는 시기에 많은 양의 빗물이 침투하면서 암석 및 토사면 사이에 경계가 발생하고, 그 상부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한 해 발생했던 산사태는 총 6175건으로, 복구 비용만 무려 3316억 원에 이르고, 피해 면적은 여의도 면적(290ha)의 4.6배에 달하는 1343ha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산사태 발생 건수는 역대 3번째로 많은 수치라고 한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10월 산림청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산사태 발생 건수가 집계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8779건의 산사태가 발생했고, 피해 면적은 1703ha, 복구 비용은 4260억 원이 소요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산사태 취약지구가 2013년 2928개소에서 2019년 2만6238개소로, 무려 796%나 증가했음에도 불구 사방댐 설치율은 46.8%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방댐 사업 예산도 2013년 1560억 원에서 2019년 714억 원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사방사업’은 집중호우시 산사태로 인한 토사나 암석이 불어난 계곡물에 뒤섞여 유출되는 것을 차단, 하류 지역의 주택이나 농경지의 대형재해를 막기 위한 사업으로, 국유림 지역과 민유림 지역으로 구분해 지원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그동안 각종 산사태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사방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지난해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기 안성과 경북 포항, 경기 가평 등 산지 아랫마을의 경우 사방댐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당시 국정감사를 통해 위험등급 지역과도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사태 위험등급 지정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관리가 시급한 상황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산사태는 장마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폭우로 사망한 42명 중 절반이 넘는 23명이 산사태로 인한 희생자라고 한다.

지난해 경기도 내에서는 역대 최장 장마로 132ha에 달하는 산사태 피해가 발생했고, 올해도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측되면서 산사태 발생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도는 이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 중심 관리체계 강화, 산사태 발생 대비 신속대응 체계 구축, 산사태 발생 원인조사와 견실한 항구복구 등 3대 중점 추진 방향을 설정, 다양한 산사태 예방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예방중심의 산사태 종합대책이 실효를 거두길 기대해 본다.

[전국매일신문] 최승필 지방부국장
choi_sp@jeonmae.co.kr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