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식 칼럼] 지방소멸 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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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식 칼럼] 지방소멸 방지대책
  • 김연식 논설실장
  • 승인 2021.07.12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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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식 논설실장
김연식 논설실장

정책이 있으면 대책이 있다는 말이 있다. 정책은 정부나 자치단체가 정치적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취하는 방침이나 수단이다. 각종 사회적 이슈와 경기침체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정책을 제시하고 때로는 그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법률을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사회적 이슈를 정책과 법률로 규정하더라도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는 경우가 있다. 코로나19 시대에 유흥업소의 심야영업과 5인 이하 집합금지 등에 따른 방책이 그것이다.

아무리 단속이 심해도 각종 정책을 피해 영업이익을 도모하려는 좁은 의미의 대책이 곳곳에 존재한다. 하지만 정부나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대책은 특정 사안에 대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차원이 다르다. 정부와 자치단체의 대책은 사회적 갈등을 봉합하고 국가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정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한 대책이 아니라 사안의 해결을 통해 사회 안정과 평화를 추구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가장 큰 이슈는 지방소멸 방지대책이다. 지방소멸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인구 감소이고 다른 하나는 일자리 감소이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원인은 인구 감소라고 할 수 있다. 인구가 줄기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고 소상공인을 비롯한 젊은이들이 지역을 등지는 것이다.

또한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생산인구의 지방이탈 현상이 사회적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 지방소멸의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단순히 들여다보면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문제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에 인구를 늘리고 일자리를 만들면 지방소멸 같은 불행은 없어질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수십조 원을 들여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면서 문제해결은커녕 오히려 문제가 더 확산되고 있다.

일자리와 인구감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동안 수많은 정책과 대책을 내 놓았다. 하지만 모두가 임시 봉합적인 정책과 대책일 뿐 근본적인 치유는 못하고 있다. 분명 원인을 알고 있음에도 치유하지 못하는 것은 행위자의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법을 제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 보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못할 것도 없기 때문이다.

차기 대선에 출마하는 몇몇 후보가 지방소멸 방지 대책을 내 놓고 있다. 단순히 문제해결을 위한 의견 제시가 될지, 아니면 정책으로 연결될지는 미지수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근본 원인을 알아야 문제가 해결된다. 원인을 모르고 어떻게 치유한단 말인가? 물론 여러 가지 대책을 제시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한 대선주자는 지방소멸 방지대책으로 기업의 법인세 감면을 들고 나왔다. 수도권에서 원거리에 있을수록 법인세 감면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논리이다. 지방의 문제가 인구 감소이고 인구감소의 원인이 일자리 감소인 만큼 기업의 법인세 감면을 통해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물론 이러한 방법이 틀린 것은 아니다. 기업의 지방이전과 기존에 상주해 있는 지방기업의 경영난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법인세 감면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물류비용이다. 지방에 공장을 세우고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만 생산된 제품을 수도권으로 옮기는 데에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법인세 감면 등의 각종 세제혜택과 함께 물류비용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그리고 전국의 주요 교통 요충지에 대규모 지방 거점 물류도시를 조성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 수도권에 비해 생산비용이 저렴한 지방에서 공장을 세우고 물류비용까지 지원을 받는다면 기업의 부담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업의 지방이전과 지방창업도 속도를 낼 것이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한 찬반여론이 한창일 때 한 유명 정치인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찬성하되 대구 광주 등 지방공항의 거점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방에서 생산되는 수출품이 인천공항으로 이동하지 않고 현지에서 바로 수출될 수 있도록 지방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공항근처에 대규모 반도체 생산업체 등 일자리가 많은 기업이 지방에 유치돼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다는 논리이다.

차기 대선주자가 내년 대선에서 지방소멸 방지대책을 어떻게 제시할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기업의 지방이전과 신규 공장의 지방설립이 담보돼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들 기업에 대한 물류비 부담 등 파격적인 지원을 실시하고 기업의 지방이전을 강제하는 법규를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해 그나마 지방 활성화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제는 공익성이 강한 군수산업 등 정부차원의 기업이전을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에 우선 이전하고, 추후 민간기업의 지방이전도 적극 추진하길 주문해 본다.

[전국매일신문] 김연식 논설실장
ys_ki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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