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은 현 정부가 맨 먼저 내세운 간판격 경제정책이지만 도입 이후 고용과 소득 등 지표가 거꾸로 악화하면서 시장에서 실패가 입증됐다. 도입에 앞장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장표 경제수석 등이 물러나면서 사실상 이미 폐기된 정책으로 꼽힌다. 주 52시간 근무제 역시 기업 부담이 크고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도입부터 논란이 잦았다. 하지만 고용 복지와 직결되는 정책이라서 당장 효과에 따라 존폐를 거론하기는 어렵고 보완을 거듭하는 선에서 후속대책이 나올 전망이다.
내년 선거에 따라 새 정부가 들어서면 가장 먼저 폐기 여부가 논의될 사안은 국민 생활과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고 여론 반발이 거센 탈(脫)원전 정책이 아닐까 싶다. 문 대통령이 취임 직후인 2017년 6월 고리원전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서 선언한 탈원전 정책은 그동안 숱한 논란과 부작용을 낳았다.
이 정책은 원전 사고의 참혹한 파괴력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노후 원전 수명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을 중단, 원전 비중을 2030년까지 30%에서 18%로 낮추겠다는 구상을 담고 있다. 문 정부는 이후 월성 1호기를 폐쇄하고 신한울 3, 4호기를 보류했으며 삼척의 대진 1, 2호기와 영덕의 천지 1, 2호기 사업을 중단시켰다.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탄소배출량 증가, 대정전(Blackout) 위험, 환경파괴 등 부작용이 크다는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학계 전문가들은 물론 경제계와 시민단체, 학생들의 반대가 줄을 이어 주요 여론조사에서 부정적인 반응이 7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간 원전에 비해 발전단가가 훨씬 높은 LNG발전과 태양광·풍력발전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한국전력과 계열사들의 부채도 급증했다. 원전 7기의 사업중단과 보류 등 조치로 인한 손실은 1조4000억원이 넘고 탈원전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액이 9조5000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내 원전산업 기반이 무너지면서 기술진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후진 양성에도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정부는 당초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큰 소리쳤으나 탈원전 손실이 누적되자 최근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고쳐 전기료의 일정분으로 조성되는 전력기금을 동원, 한국수력원자력의 손실을 메워주기로 했다. 또 전기요금 개편에 따라 이달부터 월 200㎾h 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가구 중 910만가구의 전기료가 월 2000원씩 오른다. 전기차 충전 요금도 오른다. 탈원전으로 전기 생산비가 늘어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는 셈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원전의 경제성을 먼저 인식했다. 그 동안 원전의 기술 축적과 노하우 때문에 경제 발전의 버터목이 되었고 세계시장에 발 빼는 만큼 원전 기술 우위로 어깨를 벗었고 대한민국을 외쳤다. 질 좋은 전기를 공급받아 도시 산업 규조의 선진화와 생활개선에 동력이 됨은 원전 때문이라 국민들은 너무나 고마워했다.
그런데 촛불로 혁신을 이룩한 정부는 “원전을 폐기 정책으로 탈 원전 시대로 가겠다”고 선언하고 지난 2017년 6월 19일 0시를 기해국내 첫 원전 ‘고리 1호기’가 영구 정지됐다. 그 날부터 국가적 재앙이 된 탈원전의 시작이었다. 사실，그 동안 축적된 원전 고급 기술진의 요동， 대학의 원자핵학과 정원 미달.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원자로와 핵 산업 붕괴 등으로 4년 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스스로 잃었다는 사실을 대통령의 기념사 속에서 “원전이 안전하지도， 저렴하지도， 친환경적이지도 않다”고 말해 다시 읽고 놀라게 된다.
2018년 3월 UAE 바라카 원전 완공 식에 참석한 대통령은 “가장 안전한 원전은 한국 원전이다. 바라카 원전은 신의 축복”이라고 했다. 1년 채 안되 스스로 말 바꾸기，말 뒤집기로 국민에게 큰 실망을 주었다. 한국형 원전 1기의 경제적 부가 가치는 자동차 25만대 수출과 맞먹을 만큼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다.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최고의 원전기술을 갖고 있는 나라. 대한민국은 원전은 돌릴수록 경제성이 더 좋아지는 부자 방망이 나라이다.
그런데 이 정권은 멀쩡한 월성 1호 수명을 연장하지 않으려 경제성을 조작했다가 국민 여론과 감사원의 발표로 범죄를 저질은 자가 공직자로 판단되어 가슴을 치고 통탄한 일이 아닌가,더욱이 원전을 관리 감독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매국행위이란 조롱을 듣고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는 현실을 볼 때마다 안타깝다.
더욱이 “북한 장사정포ㆍ미사일 타격에 대비한 안전설계를 왜 안 했다”는 얼토당토아니한 공방보다 더 무서운 행위는 중국 땅 동해 쪽에 수백기의 원전이 가동하거나 건립 중에 있다고 코로나 전 산둥 반도 답사에서 설명을 들었던 바이다. 고장， 방사능 유출 등 불의사고에 대한 무방비로 한마디 언급조차 못하는 나라. 현실적 문제이고 그를 미끼로 풍력발전기를 꼽 태양광발전지 조성으로 대치하다는 명목으로 1년 전 완공한 신한 1ㆍ2호기 가동을 못하고 있는데 한전의 누적적자,전기세 인상을 저울질 하고 있다니 과연 국민은 누구를 믿어야 될까.
정부가 띄우는 꿈의 에너지 수소 경제도 ‘2050년 탄소중립’을 대외로 천명했으나，둘 다 전기 없이는 수소,탄소 생산이 실 현적으로 불가능한 말이다. 정답 없는 정치， 아집의 분노보다 탈원전 폐기하는 정치. 미덕있는 정치가 영웅이다.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과 풍력 등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미래지향적이고 꼭 필요한 시책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는 막대한 기저(基底)부하를 감당하기엔 기술적·경제적으로 부족한 점이 많은 게 현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원전 등 다른 발전소들과 조화를 이루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 믹스 전략이 긴요하다. 그런데도 이런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특히 비싼 돈을 들여 한울 1호기를 완공해놓고도 운영허가를 내주지 않아 그대로 놀리고 있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전국매일신문] 최재혁 지방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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