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탄소국경세’ 도입…국내 기업 타격 블가피
수입국가보다 온실가스 규제 낮으면 ‘추가 관세’ 물어
수입국가보다 온실가스 규제 낮으면 ‘추가 관세’ 물어
이재명 경기지사는 21일 미국 민주당과 EU가 탄소국경세 도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신속한 저탄소체제로의 대전환만이 국가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반 발짝 늦으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하지만, 반 발짝 빨리 가면 막대한 비용을 줄이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탄소국경세가 도입되면 우리 기업들에게 타격이 불가피하다"며 "수입국가의 온실가스 규제보다 낮은 정책을 가지고 있는 국가는 추가 관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지사는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서를 예로 들며 "EU가 비금속광물제품과 1차 철강제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경우 한국 철강제품 수출이 11.7%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며 "기업들이 지속가능한 산업경쟁력을 가지려면 결국 화석연료를 못쓰게 해야 하는데 강제할당을 할 수도 없고 결국 탄소세 도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탄소세 부과는 물가상승과 조세저항을 부른다"며 "그러나 탄소세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 국민들에게 똑같이 나누면 조세저항 없이 효과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이룰 수 있다"며 스위스 사례를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넉넉하지 않다. 시시각각 위기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며 "대전환의 위기를 전환적 성장의 기회로 바꿔 내야 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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