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지방규제 우수사례 장려 2건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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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지방규제 우수사례 장려 2건 선정
  • 동해/ 이교항기자
  • 승인 2021.07.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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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불편 해결 분야서
강원 동해시는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선발에 3건의 우수사례를 제출해 2건이 나란히 3위와 4위로 선정돼 장려상을 수상했다. [동해시 제공]
강원 동해시는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선발에 3건의 우수사례를 제출해 2건이 나란히 3위와 4위로 선정돼 장려상을 수상했다. [동해시 제공]

강원 동해시는 강원도에서 주관한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선발에 3건의 우수사례를 제출해 2건이 나란히 3위와 4위로 선정돼 장려상을 수상했다.

이번 규제혁신 우수사례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4개 분야(역경제 활력제고, 기업애로 해소, 생활불편 해결, 벤치마킹)가 선발대상이며 시는 이중 생활불편 해결 분야에서 2건이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장려상 3위 수상은 ‘동해 삼척공동화장시설 조성사업’으로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해 첫 삽부터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도록 해 오해와 편견을 없애는 데 주력했으며 특히 인근 삼척시 공동투자로 시의 재정부담 감소와 시민들의 사용료 부담 해소에도 기여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장려상 4위 수상 사례 ‘행정절차 간소화로 쫓겨날 위기에서 둥지로 돌아온 주민’은 ‘동호지구 바닷가 책방마을 공동체 살리기’ 추진과정에서 당초 임대주택이 일정 기간만 거주가 가능한 순환형 임시 주거 형태로 계획됐으나 주 거주자였던 취약계층이 떠나야 하는 우려가 예상돼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거주형 임대주택으로 변경을 추진하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중복되는 행정절차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해 전국 최초로 이주민들을 위한 주택 조성과 이주대책을 마련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전국매일신문] 동해/ 이교항기자
leek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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