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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 기부채납 문제 지적·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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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 김현정 의원, 기부채납 문제 지적·대안 제시
  • 박창복기자
  • 승인 2021.07.22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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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전 과정 주체는 강남구청 강조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김현정 의원[강남구의회 제공]
5분 발언을 하고 있는 김현정 의원[강남구의회 제공]

서울 강남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김현정(압구정·청담동) 의원은 22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기부채납과 관련해 5분 발언을 했다.

디에이치자이 개포 단지는 구에 공공시설 9603㎡를 기부채납해 이곳에 실내놀이터, 키움센터, 평생학습관, 영어도서관, 라켓볼장, 클라이밍장이 있는 체육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공무원, 도시관리공단 직원, 청소, 경비 등 60명 이상의 인력이 투입돼야 하며 연간 80억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당초, 창업지원센터 및 실내체육관이 조성될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용도가 변경됐다.

이에 김 의원은 “기부채납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과 함께 방법의 다양성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디에이치자이 개포 기부채납 시설의 경우, 집행부는 수년간 해당 아파트 주민들과 협의 했지만 주도권을 쥐지 못한 채 결국 주민들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다 받아들였다”며 “이는 집행부 내부에 기부채납에 대한 기본적인 방침이나 기준없이 근시안적으로 부서별 사업이 추진됐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체계적 건립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최근 강남구에는 임차한 시설이 많아져 이에 소요되는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시설을 기부채납 시설에 입주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함께 검토돼야 하며, 필요하다면 기부채납 T/F를 설치해 기부채납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부채납의 유형에 따라, 의회에서 사업의 진행을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기부채납 시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parkc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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