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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다주택 고위공직자, 부동산 정책결정 참여 용납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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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다주택 고위공직자, 부동산 정책결정 참여 용납못해"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7.29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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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는 29일 "이재명 정부에서는 다주택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일, 결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라는 글을 통해 "서울시의회가 김현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 보고서를 의결했다. 당연한 결정"이라며 "오세훈 시장은 지금이라도 임명 계획을 철회하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 후보자는 강남 아파트를 비롯해 부동산을 4채나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다. 상식적으로 주택 정책을 결정하는 중요한 직위에 다주택자를 임명한다면 어느 누가 정책을 신뢰하겠습니까"라며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통째로 맡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직자의 자발적 청렴이나 선의에만 기댈 수 없는 일"이라며 법적인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에게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정책결정권자의 의지도 중요하다. 이미 경기도에서는 4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 승진인사에 다주택 여부를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가 부동산정책을 결정하거나 관여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며 "'부동산 공화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꼬집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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