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원희룡 제주지사는 29일 1호 공약으로 '주택 국가찬스'를 발표했다.

원 지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과 자신의 SNS를 통해 "국가는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줘야 한다"며 "부모찬스에 박탈감을 느끼는 국민들에게 국가찬스를 제공해야 한다. 내 집이 있는 삶을 꿈꾸는 국민들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며 공약을 소개했다.

1호 공약은 ▲집값 절반을 정부가 공동투자하는 '반반주택' ▲실거주 목적 주거상향 이동시 양도세 유예 ▲임대차 3법 즉각 폐지로 구성됐다.

원 지사는 "영끌하지 않고 집을 살 수 있도록 자부담 반, 국가찬스 반 '반반주택'을 무주택 신혼부부를 시작으로 점차 무주택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양도세와 관련해서는 "실제 거주하는 보금자리를 늘려가는데 양도세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세금 때문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묶이는 상황을 확 뜯어고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자녀들이 커가며 자연스럽게 자산이 늘어나는데 집 팔고 양도세 내면 큰 평수로 이동이 불가하다. 문재인 정부 이전으로 양도세를 되돌리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졸속 임대차 3법을 폐지하고 원점으로 되돌리겠다"며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전세난민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국민여론을 바탕으로 국회를 설득해 법안들을 폐지하고 이법으로 계약한 분들이 폐지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안전대책도 강구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문제는 정부가 아니라 시장이 풀도록 해야 한다. 민간과 시장의 수요공급 조절기능을 회복시키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엄태영 의원과 조장욱 교수를 비롯한 우리나라 최고의 경제·부동산 전문가들과 오랜시간 함께 고민하며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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