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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칼럼] 산림 규제혁신, 코로나19 극복 원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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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칼럼] 산림 규제혁신, 코로나19 극복 원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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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8.0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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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

“손에 손 잡고 벽을 넘어서…” 1988년 서울올림픽 공식 주제곡인 ‘손에 손 잡고’는 현재까지도 최고의 올림픽 공식 주제곡 중 하나로 여겨진다. 그 이유는 당시 전 세계를 단절시켰던 ‘이념의 벽’을 넘고자하는 마음이 모두에게 공감을 샀기 때문이다. 약 30년이 흐른 지금, 아직 이 노래가 인상 깊은 이유는 ‘코로나19의 벽’을 넘고자 하는 전 국민의 염원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의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시작된 사회적 단절은 손을 잡을 수도 없는 개인 간의 단절로 진행되었고, 이는 국가 경제를 비롯한 모든 면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마치 벽을 두르고 생활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장기간 이어질수록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시간은 그 이상으로 늘어날 것이다.

코로나19는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피해를 떻게, 얼마나 빠르게 회복하느냐이다. 등잔 밑이 어둡듯이 그 해답은 멀리 있지 않다.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이 바로 그 해답이다. 과거 치산녹화 과정을 통해 잘 가꿔진 우리 산림은 재해방지, 수원함양 등 자연보전 기능부터 다양한 취미와 휴양시설을 제공하는 만능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산림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빠른 피해 회복의 열쇠이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가의 전반적 분위기가 침체된 지금 산림청은 국민들에게 힘이 되기 위하여 앞장서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산림의 다양한 가치를 국민이 손쉽게 누릴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의 벽을 허물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을 중점 추진 과제로 삼아 현장으로부터 청취한 국민과 기업의 불편사항 발굴·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해 시행된 ‘임업기계장비 무상지원 대상 확대’가 국민의 피부에 와 닿는 산림규제 개선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기존에는 재해·재난의 복구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임업인에게 임업기계장비를 무상으로 지원하였지만, 규제개선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임업인에게 임업기계장비를 무상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발 빠른 규제개선으로, 총 174건의 무상지원을 통해 77백만 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임업인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였다.

나아가 국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상반기 규제 개선 대표사례를 카드뉴스로 제작하여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현금으로만 납부할 수 있던 국유림 대부료를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토록 개정하여 국민 불편 사항을 해결하였다. 또한 숲해설가 등 4종으로만 한정되어 있던 산림복지전문가에 산림레포츠지도사 등을 추가하여 다양한 산림 레저 수요에 유연하게 대처하고, 산림 관련 민간산업의 활성화를 시도하였다. 이는 모두 상반기에 발굴한 국민생활밀접 규제개선 사례로, 올해 하반기 내로 개정 및 시행되는 사항들이다.

북부지방산림청에서는 지난해 총 12회의 찾아가는 현장지원센터를 실시하였으며, 외부 12개의 지방자치단체·유관단체로 구성된 정책고객망을 구성하여 비대면으로 규제개선 과제 발굴 및 홍보를 진행하였다. 또한 실제 민원 사례를 분석·보완하여 국민체감도가 높은 규제개선 과제의 발굴을 중점과제로 삼았다. 그 결과 54건의 과제를 발굴하여 3건의 규제를 개선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현장과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비대면 홍보 강화를 통해 홍보 효과를 확대하였다. 기존에 구성한 정책고객망에 4곳의 지자체와 2곳의 유관기관을 추가해 규제개선 대표사례를 집중적으로 홍보하였다. 나아가 실질적인 규제개선을 위한 과제발굴에 박차를 가하여, 올해 상반기 총 33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추가적으로 발굴·검토하여 현재 15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산림청에 건의하였다. 해당 과제들이 수용된다면 산림의 다양하고 폭넓은 활용이 가능해짐으로써 지친 국민의 몸과 마음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양한 가능성을 지닌 산림은 코로나 극복의 중요한 열쇠이다. 이 열쇠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코로나 극복을 위한 산림청의 과제이다. 분명 코로나19는 극복한다. 하지만 단순히 극복만으로는 부족하다. 코로나19의 벽을 허물고 나왔을 때, 국민들이 산림의 가치를 맘껏 누릴 수 있도록 산림과 국민 사이를 막고 있는 산림 규제의 벽 또한 허물어야 한다. 이는 코로나19 단순 극복을 넘어 완전한 회복을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칼럼]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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