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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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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경기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급물살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8.01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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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장군수協, 시·군과 협의 중
입장 조율후 도에 공식 건의 방침

예산 부담 큰 대도시는 '시큰둥'
재정상황 탓 분담비율 입장차도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내 일선 지자체들의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을 소득 하위 88%까지 선별 지급하기로 한 데 대해 도내 31개 시·군이 나머지 12%에게도 지원금을 보편 지급하기 위해서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5차 재난지원금을 모든 도민에게 보편 지급하는 안에 대해 일선 시·군과 입장을 조율 중이라고 1일 밝혔다.

협의회장인 곽상욱 오산시장은 “도내 기초지자체장 대다수가 5차 지원금 보편 지급에 동의하고 있다”며 “다만 시·군별 재정 상황 때문에 입장차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군수들과 입장을 조율한 뒤 도에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며 “도는 협의회가 추후 공식 건의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고양·파주·구리·광명·안성 등 5개 시 시장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도비와 시비를 절반씩 분담해 정부 지원금에서 배제되는 나머지 12%도민에게도 자체적으로 지원금을 보편 지급하자고 도에 건의한 바 있다.

예산 부담이 큰 대도시 4곳을 제외한 17개 시·군이 5차 지원금 보편 지급에 동의하고 있으며, 도비 대 시군비 분담 비율은 7대 3으로 하자는 입장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 규모가 작은 일부 지자체는 8대 2의 분담 비율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홍국 도 대변인은 “일부 시장·군수가 이재명 지사와 함께하는 모임, SNS 대화방, 기자회견 등을 통해 이런 제안을 주고 있다”며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경기도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곳도 있고 소극적인 곳도 있고 제안하지 않은 곳도 있는데 지자체 전체의 공감대가 이뤄져야 하고 도 예산 상황도 봐야 한다”며 “각 시·군과 도민의 생각은 물론 정부 정책과 보조 문제 등이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도내 31개 전 시·군이 모든 도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에 한 목소리를 내고, 지자체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도와 각 시군 간 분담 비율이 원만하게 조정시 전 도민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이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높게 전망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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