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재생산 구조의 선순환 경제
현대의 확대재생산 경제체제 구축은 지속적인 기술혁신에서 시작된다. 경제에 있어 확대재생산의 개념은 소비재의 생산과 생산재의 생산이 병행하여 이루어짐으로써 사회의 생산이 전체적으로 반복되어가는 과정을 말한다. 확대재생산은 경기순환을 통해 진행되며, 경제공황에 의해 주기적으로 그 확대과정이 중단되는 것이 특징이지만 잉여가치의 일부가 축적되어 추가 자본으로 전환됨으로써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노동력의 공급이 있어야 하고 더욱이 추가의 생산수단, 즉 동일규모에서의 재생산을 유지할 때 필요한 금액을 넘는 잉여의 생산수단이 미리 생산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시장주의에 있어서의 확대재생산은 바로 자본의 축적과 자본의 자기증식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본의 축적과 자본의 자기증식과정은 16세기부터 유럽의 중상주의 정책에서 비롯되었다. 여러 나라는 국왕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해외 팽창을 시도하였는데, 이 시대를 절대주의 시대 또는 절대 왕정의 시대라고 부른다. 절대 왕정은 중세 봉건국가에서 근대 국민 국가로 옮겨 가는 때에 봉건 귀족과 신흥 상인 계층 사이의 대립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과도기적 정치 형태였다. 절대 군주는 왕권신수설을 이용하여 절대 왕정을 정당화하면서 상비군과 관료제를 통해서 왕권을 강화해 갔다. 절대 군주가 군대와 관료를 유지하려면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였다. 이에 절대 군주는 국가의 경제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식민지 쟁탈전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아울러 국가 간의 왕위 계승과 영토를 둘러싼 전쟁을 일으켰다. 유럽 각국은 이런 전쟁을 겪으면서 로마 가톨릭교회와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통합적인 틀에서 벗어나 민족적이고 중앙 집권적인 국가로 변하였다. 또한, 경제 활동을 간섭하고 통제하며 국내 산업을 보호 육성하는 중상주의 정책을 취하였다.
18세기에 일어난 산업혁명은 확대재생산의 개념과 기술적 발전이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자리 잡게 한다. 16세기부터 유럽의 중상주의 정책에서 비롯된 상업혁명은 산업혁명을 통해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생산 활동의 급속한 증가가 얻게 되는 경제 선순환구조를 이해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이러한 생산 활동은 비단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친 모든 서비스의 생산까지 포함시키게 하였다. 이런 이유로 현대사회는 R&D투자에 모든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은 지속적인 R&D투자와 기술혁신에 달려 있으며 그 실용성을 극대화한 결과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가 2019년 연구개발(R&D)에 89조471억원을 투자했다. 금액에서 세계 5위에 달하며 국내 총생산(GDP) 대비 R&D 비중은 이스라엘 다음으로 세계 2위에 해당한다. R&D 인력도 54만명에 육박하면서 경제활동인구 1,000명당 15.4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는 좁은 국토와 부족한 자원, 적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수출액 세계 6위, 국내총생산(GDP)이 세계주요 20개국(G20)중 12위에 오른 것과 무관치 않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R&D활동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우리나라의 R&D 금액은 전년대비 3조3,184억원, 3.9% 증가했다. GDP 대비 R&D 비중은 전년대비 0.12%P 증가한 4.64%에 달했다. 분야별 R&D 금액을 살펴보면, 정부·공공재원 대 민간·외국재원 비중이 21:79 으로 민간재원 비중이 높다. 재원별 R&D는 정부·공공 19조995억원(21.4%), 민간 68조5,216억원(76.9%), 외국 1조4300억원(1.6%)으로 민간 비중이 높은 구조로 유지하고 있다. 민간재원은 전년보다 2조8,188억원이 늘어 4.3% 증가해 국가전체 R&D 금액 증가에 가장 많은 영향을 줬다. 이어 정부·공공재원은 4.0% 증가했다. 반면 외국재원은 전년대비 2,329억원이 줄었다.
민간에서의 경제성장은 우리나라 R&D를 이끄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이렇듯 국가 및 지자체의 R&D사업은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완전히 변화하였고 이에 따른 R&D사업의 접근 방식 또한 변화해야 하는 시점이다. 행정상의 허가나 그 밖의 행정행위의 명분을 얻기 위한 행정기관의 R&D사업은 지양되어야 한다. 정책의 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연구지원, 기술발전을 위한 추가 지원, 해외의존도가 높은 국내기술 지원 등에 집중적으로 지원되어야 한다. 이러한 R&D사업은 국민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선제적인 투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하고 연구 인력자원의 확대는 그 자체로 경제적인 효과를 가져 오는 것이다.
일본의 실패는 지금도 우리의 교훈이 되어야 한다. 한때는 장인의 나라라고 칭송하며 세계 최고의 과학기술로 세계경제를 선도하였다. 다수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였고 기초과학이 튼튼한 나라로 인식되어 있었다. 그러나 스스로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는 자만심이 팽배했던 지금의 일본은 갈라파고스적 행태를 보이며 스스로 고립되어가고 있는 형국이다. 변화하는 세계흐름에 순응하지 못한 것이다. 일본은 느리지만 완벽을 추구한다는 일본인의 특성을 스스로 자위하지만 결국 일본이 자랑하던 모든 분야에서 한국에 추월당하는 결과를 낳았다.
일본 경제는 1990년대 초 버블경제의 붕괴와 함께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들어갔다. 특히 1997년 소비세율 인상으로 디플레이션은 심화됐다. 이후 이른바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하려고 갖은 처방을 내놨지만 경제성장률은 0%대에 머무르고, 디플레이션에서 좀처럼 헤어 나오지 못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권을 잡은 아베 총리는 경제성장이 아베정권의 최우선 과제라고 판단하고 디플레이션 탈출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아베노믹스는 ‘탈 디플레이션’을 위한 경제정책의 통칭으로 양적완화와 재정지출 확대로 디플레이션을 탈피하고 공격적인 성장전략으로 장기적인 성장률을 높이는 시나리오였다.
일본 정부가 1990년 이후 시차를 두고 각각 별개로 실시한 양적 완화, 재정 지출, 성장 전략 정책을 한꺼번에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양적완화 정책은 초기 엔화 환율이 올라 일본 제품의 수출경쟁력이 강화되어 엔화 기준 수출 증가율은 3년 연속 증가세를 지속했다. 수출 호조에 따라 기업 이익이 증대하면서 2012년 이후 일본기업들의 경상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설비투자 증가세도 이어졌고 2012년 4.5%까지 상승했던 실업률도 2015년 말 3.3%로 하락했다. 재정지출 확대를 위해 추경예산을 국가재정에 추가로 투입했다. 이같은 재정확대 정책으로 대규모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일본의 GDP 대비 총부채 비중은 220%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나 물가목표에서 아베 집권 후 3년 동안 소비자 물가는 아베노믹스의 물가 목표 2%에는 미치지 못하였고 2015년 이후 지금까지 물가가 급락세를 보이면서 디플레이션이 지속되는 처지에 놓여 있다. 또한 경제성장 역시 아베노믹스의 성장률 목표 3%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여 아베노믹스는 실패한 정책으로 끝난 셈이 되었다.
아베노믹스는 양적완화로 엔저 기조를 정착시켰다. 그리고 기업 경영 여건을 개선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담보로 한 재정확대로 경기 침체 압력을 완화시킨 측면이 있다. 그러나 기업경영 개선과 투자, 고용, 소비 증대로 이어지는 경기 선순환 고리 형성에 실패하면서 경제 성장과 물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2016년 물가가 0% 초반으로 다시 하락하면서 디플레이션이 심화되었다. 일본의 경우는 경제수치만을 조정하는 인위적인 정책의 한계를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기술혁신을 통한 확대재생산 구조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못한다면 우리에게도 닥칠 수 있는 미래이다.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다. 그러한 사회 환경은 교육을 통한 인재양성뿐만 아니라 연구 인력자원의 확대 기반을 선제적으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연구 인력자원의 확대는 연구 성과에 대한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 최근 중국 등에 의한 우리나라의 기술과 연구인력 유출이 심각한 수준에 처해 있다. 연구 성과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제도화되지 않는다면 기술과 연구인력 유출을 결코 막을 수가 없다. 일반적으로 연구 성과에 대한 권리는 소속된 법인이나 연구소 또는 대학에 귀속된 것이기 때문에 연구진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기는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책임연구원 등록제도’를 두어 연구 성과에 대한 경제적 성과에 대하여 일정비율을 반영구적으로 권리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국가출연 연구원이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는 경우 통상 판매금액의 2%의 기술료를 책정하고 있다. 이에 준하여 해당 기술이 원천기술이 되어 이를 기반으로 새로운 개선기술이 이루어져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도 기여한 모든 책임연구원에게 2%의 범위 내에서 골고루 분배되어지는 연구 성과급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이를 통해 연구 인력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 연구 성과에 대한 소외감을 제거하여 연구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지속적인 기술혁신만이 선순환 국민경제체제를 지속시킬 수 있다. 국가경제의 확대재생산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은 지속적인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한다. 현대 사회는 급속한 시장변화에 대한 대응을 요구한다. 기술발전이 없이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따라갈 수 없다. 새로운 기술은 국민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사회의 다양성을 재창조하는 방법이 되는 것이다. 이로써 국민경제의 다양성을 실현시키고 국민으로 하여금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기술은 창업으로도 이어져 풍부한 경제적 환경을 만들 수 있다. 풍부한 경제적 환경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다양성 실현의 가치인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waterwrap@jeonma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