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도시 지역의 차량 통행 최고속도 제한을 강화한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한 이후 100일 만에 적용 대상 지역(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주거·상업·공업지역 내에서 제한속도가 50km/h 이내인 곳)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는 교통안전 전문가들의 주장이 옳았다는 게 증명된 셈이다.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824명에서 2021년 760명으로 7.8% 감소하였고, 보행자 사망자는 2021년 274명에서 2021년 242명으로 11.7% 감소하였는데 반해 ‘안전속도 5030’ 적용 대상 지역 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0년 317명에서 277명으로 12.6% 감소하였고, 보행자 사망자는 2020년 167명에서 2021년 139명으로 16.7% 감소하였다. 이는, 안전속도 5030이 적용되지 않는 지역의 사망사고 감소 폭보다 2.7배(보행자 사망자 4.5배) 큰 것으로, 제한속도 하향이 사고발생 시 충돌속도 저하로 이어져 보행자 교통안전 확보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통행 속도는 ‘안전속도 5030’ 전국 시행으로 교통 지체가 유발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2020년도 통행 속도 평균 34.1km/h에서 2021년도 같은 기간 통행속도 평균 33.1km/h에 대비하여 평균 약 1.0km/h 감소하는 데 그쳐 소통 측면에서 변화 없는 차량 흐름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한속도 준수율은 통행 속도를 분석한 구간과 같은 구간에서 분석하였는데, 승합> 화물> 승용> 특수차량 순으로 준수율이 높았으며, 견인차 등 특수차량을 제외하고는 월평균 준수율이 5~7월간 점진적으로 증가(화물차 낮시간 준수 : 5월 88.1% → 6월 88.8% → 7월 89.9%) 하였고, 과속장비 1대당 단속 건수도 감소(12.3%↓)하여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정책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빠르고 안전한 이동’이다. 이를 실현하는 첩경은 ‘소통과 안전’의 조화와 균형에 있다. 차량의 통행 속도를 올리면 소통은 빨라지겠지만 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 속도를 낮추면 사고의 위험은 낮아 지지만 소통이 느려지는 특성이 있다. 그동안 성장지상주의 시대에는 돌격·압축성장 주체들의 원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빠른 소통이 중시되었다지만, 최근에는 경제성장이 높아지면서 차량의 소통효율보다는 보행자의 안전효율이 강조되고 있다. 그야말로 속도를 낮추면, 안전은 높아지게 된다.
사정이 이런데도 여전히 대도시의 교통혼잡을 해소하기 위한 시설개선 등에의 투자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고, 심지어는 ‘안전속도 5030’ 시행 구간 등을 표시하는 안내표지판마저 부족하거나 있어도 운전자들의 눈에 잘 띄지 않아 과속주행 단속에 적발되는 차량이 적지 않다는 점 등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한, 제한속도를 낮춘 만큼 보다 과학적이고 인공지능(AI)이 반영된 최첨단 신호체계를 확립함은 물론, 오래된 디젤차일수록 차량 속도가 느려지면 매연 저감 장치인 DPF 등이 엔진 온도가 낮아지면서 실질적인 저감 기능에 문제가 야기될 수 있음도 고려하여 배기 후 처리장치의 원만한 동작과 ‘경제속도’에 따른 연비문제 해결에도 고민이 담겨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단속의 손길이 뜸한 심야의 과속 운행 자동차들에 대한 대책 등도 여전히 숙제로 지적되고 있음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전국매일신문 칼럼] 박근종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