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필의 돋보기] 갈등관리 기능 강화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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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의 돋보기] 갈등관리 기능 강화 반드시 필요
  • 최승필 지방부국장
  • 승인 2021.08.22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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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필 지방부국장

22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28명 증가하는 등 47일째 네 자릿수를 기록했다.

전날(1880명)보다 252명 줄면서 일단 1600명대로 내려왔고, 1주일 전인 지난주 일요일 1816명에 비해서도 188명 감소했으나 주말 검사 건수가 감소한 데다 비가 온 영향이 있기 때문에 확산세가 꺽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처럼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좀처럼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빈부갈등, 이념갈등, 세대갈등, 젠더갈등, 지역갈등 등 국내 정치·경제·사회 분야에서의 갈등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정치·경제·사회 분야를 종합한 ‘갈등 지수’를 산출한 결과 2016년 기준 한국의 갈등 지수가 3위를 기록해 심각한 상태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갈등 수준이 OECD 30개국 중 세 번째로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것이다.

‘갈등지수’는 언론자유의 법적 제한, 뉴스매체에 대한 정치적 통제 등 ‘정치분야’, 빈부격차와 계층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 등 ‘경제분야’, 인구밀집도 등 ‘사회분야’ 등 등 3개 분야 13개 항목을 조사해 0~100점으로 표준화한 수치로, 수치가 높을수록 갈등의 정도가 크다.

한국의 갈등지수는 1위 멕시코(69.0), 2위 이스라엘(56.5)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치인 55.1포인트로 OECD 30개국 중 3위를 기록했고, G5(주요 5개국) 국가인 프랑스(25.8), 독일(29.8), 영국(41.4), 미국(43.5), 일본(46.6)보다 높다.

이 같은 갈등지수는 지난 2008년 기준 4위에서 한 단계 오른 것으로, 갈등이 더욱 심화 됐음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분야별 갈등지수는 ‘사회분야’가 2위로 최상위권을 기록한 가운데 인구밀집도는 1위로, 조사 대상 국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영토대비 인구수가 많아 주택, 공장·공공시설의 입지문제 등 사회적 갈등이 발생함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경제분야’는 지니계수 등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항목의 순위가 높아 3위를 기록했다.

‘정치분야’는 4위로, 정치권의 언론에 대한 법적·정치적 통제가 강하고, 언론사의 이념적 색채에 따라 편향성이 심해 갈등을 촉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같은 갈등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도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효율성, 규제의 질, 정부 소비지출 비중 등 4가지 항목을 조사해 산출한 우리나라의 ‘갈등관리지수’는 2019년 기준 59.3포인트로 체코(60.7), 스페인(60.4)에 이어 24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갈등관리지수’는 수치가 낮을수록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인프라 수준이 낮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갈등관리지수는 2008년 29위에서 2016년 27위, 2019년 24위로 상승하고 있으나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국가적 갈등’은 비용을 발생시켜 경제성장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우리나라는 갈등의 정도가 매우 높고 갈등관리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갈등을 제어하고, 정부의 갈등관리 능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갈등(葛藤)은 칡(葛)과 등나무(藤)라는 뜻으로, 칡과 등나무가 서로 얽히듯이 일이나 사정 등이 복잡하게 뒤얽혀 화합하지 못하는 모양을 이른다.

서로 상치되는 견해, 이해 따위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충돌, 정신적인 세계 내부에서 각기 다른 방향을 지닌 힘들이 충돌하는 상태를 갈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갈등은 두 개의 양립할 수 없는 욕구나 기회, 목표 등에 직면했을 때 발생하며, 사회적 대상의 내부 또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부조화 상태라는 것이다.

갈등은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견해도 있다.

피터 드러커와 함께 현대 경영학의 창시자로 불리는 미국의 경영학자인 토마스 피터스(Thomas J. Peters)는 “두 사람이 업무에 대해 항상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면, 그중 한 사람은 불필요한 사람이다. 다르다는 것, 그래서 갈등이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인간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조직의 창조적 생산성은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갈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다.

그러나 요즘 우리 사회에서의 갈등의 모습은 매우 부정적이다.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갈등 해소를 위한 ‘포용’과 ‘합리적인 배분’, ‘교섭’, ‘타협’, ‘협상’을 좀처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의 숙원인 ‘언론개혁 입법’이라는 타이틀을 붙여 언론사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강행 수순의 모습이 갈등을 부추기는 대표적인 사례다.

[전국매일신문] 최승필 지방부국장
choi_s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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